미결수용에 관한 고찰

목차

目 次

Ⅰ. 未決收容制度의 意義
1. 未決收用의 定議
2. 未決收用의 法的性質
3. 未決收用과 無罪推定의 原則에 따른 人權報障

Ⅱ. 未決收容者의 法的地位
1. 憲法上의 地位
2. 刑事訴訟法上의 地位
3. 行刑法上의 地位

Ⅲ. 未決收用에 따른 制限事由
1. 未決收用의 本質에 의한 制限
2. 特別權力關係에서 오는 制限
3. 證據湮滅 및 惡風感染防止를 위한 制限
4. 豫算上의 制約에서 오는 制限

Ⅳ. 未決收用機關
1. 矯導所·拘置所
2. 代用矯導所

Ⅴ. 未決收用과 搜査 및 司法節次와의 關係
1. 搜査節次와의 關係
2. 司法節次와의 關係

Ⅵ. 未決收用節次
1. 未決收用의 開始
2. 未決收容者의 分類收用
3. 未決收用의 終了

Ⅶ. 未決收用 및 處遇上 特例
1. 分離收用
2. 處遇의 具體的 內容

Ⅷ. 死刑確定者의 處遇

Ⅸ. 未決收用制度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1. 未決收用制度의 問題點
2. 未決收用制度의 改善方案

본문내용

被疑者 또는 被告人으로서 拘束令狀의 執行을 받은 者에 대하여 逃走 및 證據湮滅을 방지하며, 搜査?公判審理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종국에는 形執行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직 形이 確定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身柄을 일정한 국가시설에 收容하는 强制處分을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