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문제

최초 등록일
1999.11.06
최종 저작일
19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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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法과 道德의 구별
Ⅱ. 法과 道德의 關係
Ⅲ. 法과 道德의 상충
A. 낙태(落胎)



본문내용

법과 도덕을 구별하는 일은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다. 옛적에는 법과 도덕·종교 사이의 명백한 구별이 없었다. 古代에는 罪라는 것은 神秘的·宗敎的인 것에 대한 冒瀆을 뜻하였다. 우리나라 氏族時代의 법은 宗敎·道德이 分化되지 않고 一體로 되어 있어 사회를 통제하는 힘은 종교적 색채가 농후한 呪術的 規範이었고 토테미즘(Thotemism)의 禁忌 자체가 法이었다.1) 그 후에도 오랫동안 法의 이름으로 宗敎·道德이 强行된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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