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자치단체장의 정치적역할과 전망

최초 등록일
1999.10.26
최종 저작일
19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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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자치단체장의 법률적 지위와 권한
1. 자치단체장의 법률적 지위
2. 자치단체장의 권한
III.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역할 : 일반론
1. 지방정치적 역할
2. 중앙정치적 역할
IV. 정치적 역할 수행에 따른 변화와 문제점
1. 예상되는 문제점
2. 갈등과 마찰에 대한 이해
V. 맺는 말



본문내용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의 갈등만 해도 결국은 국회의원이 지방정치의 주도권을 자치단체장에게 적절히 배분해 주거나 이양해주는 방향으로 해결이 되어 갈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회의원은 지역의 민원에까지 매달리던 과거의 관행을 벗고 국정에 보다 충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와의 마찰 또한 자치권을 적절히 배분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보다 고양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점차적으로 해결되어 갈 것이다.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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