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시대의 교통정책과제와 추진방향

최초 등록일
1999.10.26
최종 저작일
19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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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치시대의 교통정책과제와 추진방향
김영삼 정부의 교통정책 기조
신경제 정책에 반영된 교통철학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기존 교통시설의 효율적 활용
교통수요의 효율적 관리
교통환경의 개선
1,000일 교통계획의 한계
자치시대를 대비한 10대 교통공약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교통체증으로 손실되는 비용은 5조원이 넘는다. 또 교통사고로 손실되는 비용도 이에 못지않은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비용에는 물론 교통전쟁하에서 시민 개개인이 느끼는 짜증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교통체증과 교통생활의 역기능으로 인한 손실비용은 계량화할 수 있는것 만 해도 이미 연간 10조원을 넘는다. 국가적인 관심사가 아닐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위기에 대해서 과거에 정부가 취해온 자세는 지극히 단편적이고 미온적이었다. 도로가 막히니까 도로를 넓히고, 자동차가 늘어나니까 세금을 올리고, 그리고 고속도로의 체증이 심하니까 고속전철을 건설하는 식의 일차적인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면 희생양을 잡으면 되는 것이지 골치 아프게 대응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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