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참정제도의 평가와 그 도입가능성

최초 등록일
1999.10.19
최종 저작일
19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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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1. 간접참정과 직접참정
2.2. 직접참정권이 보장돼야 하는 이유
2.3. 주민참여제도의 현실
2.4. 주민참가의 종류와 기능
2.5.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과제
....

본문내용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에는 '住民自治'와 '團體自治'의 두 측면이 있음을 알수 있다(헌법제117,118조). 이 가운데 주민자치에는 주민이 자기통치를 행한다는 정치학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주민자치는 지방수준(level)에서의 민주주의적 정치시스템이며 지방자치 원래의 취지에는 지방에서 민주주의적 정치시스템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논리를 내포한다.

주민의 요구(needs)에 부응하는 서비스행정으로 민주적행정구현에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경쟁력 약화와 선심행정에 따른 비효율적 재원배분등의 부정적 측면도 간과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그동안 이룩해 온 지방자치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조기에 해소함으로써 지방의 활력과 생산성을 지방자치의 정착과 국가발전으로 직결시켜야 한다는 총론적 과제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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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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