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회의 정치과정의 변화와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

최초 등록일
1999.10.10
최종 저작일
19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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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텔레데모크라시론
1. 연구의 배경
2. 기존 논의의 검토

III. 현실화: 텔레데모크라시 프로젝트
1. 텔레데모크라시 프로젝트의 정의
2. 텔레데모크라시 프로젝트의 기술적·사회적 배경
A. 기술적 배경
B. 사회적 배경
3. 텔레데모크라시 프로젝트의 사례
A. 미국의 텔레데모크라시 프로젝트
B. 한국의 현황
4. 텔레데모크라시 프로젝트의 평가

IV. 확장: 모뎀민주주의의 도전
1. 모뎀민주주의의 정의
2. 모뎀민주주의의 기술적·사회적 배경
A. 기술적 배경: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B. 사회적 배경
3. 모뎀민주주의의 도전
A. 시민운동의 전자적 확장
B. 가상공동체의 정치운동
4. 모뎀민주주의의 평가

V. 결 론: 텔레데모크라시론의 재구성

본문내용

가나 정보화사회에 대한 논의는 먼 미래에 관한 것이나 다음 세기, 즉 21 세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현실의 모습을 살피는 작업이다. 그것도 이 미 오래 전에 변화하기 시작한 현실에 관한 것이다. 이 '물결'은 정치사 회(Political Society)와 시민사회(Civil Society)의 영역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정치체계 구성인자들의 상호작용 양상의 변화는 물론이 거니와 체계 자체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의미의 정당정치가 쇠퇴하고,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직접적인 의사소통 통로의 개척은 더이상 간접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수용할 수 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정치체제 구상을 절박한 당위로서 제기하고 있다. 이것은 소위 '전자민주주의(electronic democracy 혹은 teledemocracy)'에 대한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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