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행정학강독 직접 주민참여제도의 이해 사례와 방향

최초 등록일
2019.08.10
최종 저작일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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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직접주민참여가 왜 필요한가?
1) 참여형태의 변화
2) S. R. Arnstein의 주민참여의 8단계에 따른 유형

2. 직접주민참여란 무엇인가
1) 간접참여와 직접참여에 의한 분류
2) 종류

3. 주민투표제
1) 주민투표의 의의와 특징
2) 주민투표의 기본원칙
3) 주민투표의 주요내용
4) 우리나라의 주민투표 현황
5) 사례 1 :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
6) 사례 2 :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7) 우리나라의 주민투표제 개선방안

4. 주민소환제
1) 주민소환제의 의의
2)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주체와 효력
3) 주민소환의 법적 절차
4) 주민소환제의 현황
5) 주민소환제의 최근 사례
6) 주민소환 제도의 장단점 및 개선방안

5. 주민발의제

6. 주민감사청구제

7. 주민소송제

8. 주민예산참여제

본문내용

1. 직접주민참여가 왜 필요한가?
- 대의민주주의 대체론
- 대의민주주의 보완론
- 정책결정 보조론

1) 참여형태의 변화
- 과거 : 정책집행과정, 비조직적/수동적, 비제도적/사익추구적 참여
- 현재 : 정책결정과정, 조직적/능동적, 제도적/공익 추구적 참여

2) S. R. Arnstein의 주민참여의 8단계에 따른 유형
- 지역사업을 결정함에 있어 행정이 주민참여를 조작하는 단계로부터 주민이 완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민통제의 단계에 이르려면 다음과 같은 8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봄.

<중 략>

3. 주민투표제

1) 주민투표의 의의와 특징 : 주민투표제는 선거권을 가진 일반 시민이 주체가 되어 투표로써 정치적 쟁점에 관련된 최종의 집합적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결정권을 공유하는 직접참정의 한 절차임.

2) 주민투표의 기본원칙 : 보충성의 원칙, 견제와 균형성의 원칙, 자율성의 원칙

3) 주민투표의 주요내용

- 지방 자치형 주민 투표
(1)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주민투표
(2)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 해당지역 주민에 청구권
(3) 주민투표법 제 24조 : 투표결과는 구속력을 지님

- 중앙 요구형 주민투표
(1)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2) 중앙정부의 실시요구로 실시
(3) 법적 구속력 불인정
(4) 자문적 효력만을 지님

4) 우리나라의 주민투표 현황
- 1994년 3월,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주민투표제도를 도입했으나 상당기간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지 못하여 시행되지 못함.
- 2003년 12월, 본회의 의결로 통과
- 2004년 1월 법률 제 7124호로 공포
- 2005년 7월 27일 처음으로 주민투표가 제주도 행정구조개편을 대상으로 실시
- 2011년 8월 서울시 무상급식지원범위 주민투표는 개표요건을 달성하지 못해 미개표로 처리
개표요건에 대한 논란 발생
- 주민투표의 내용은 행정구조 개편 3건, 방사성 폐기물 1건 면사무소, 무상급식 등 다양.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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