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채권의 양도와 채무의 인수

최초 등록일
1999.02.02
최종 저작일
1999.02
14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무료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목차

없음

본문내용

債權讓渡와 債務引受

제1절 債權讓渡

Ⅰ. 總說

1. 債權讓渡의 意義 및 性質

(1) 意義: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契約」을 말한다.

(2) 債權讓渡의 法律的 性質

1) 準物權契約(準物權行爲): 채권의 이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즉 債權讓渡
는 債權이 歸屬하는 主體를 직접 변경케 하는 계약으로서 「處分行爲」이다.

2) 要式性의 問題
A. 指名債權의 讓渡의 경우: 債權者와 讓受人 사이의 諾成ㆍ不要式의 契約.
B. 證券的 債權의 讓渡의 경우: 讓渡契約+證書의 背書ㆍ交付 또는 단순한 交付.

3) 獨自性ㆍ無因性의 問題
A. 指名債權의 讓渡의 경우
① 獨自性과 無因性을 인정하는 견해: 指名債權의 讓渡契約또는 讓渡의 合意는 원칙적
으로 原因行爲와 별개의 행위로 행하여진다. 따라서 原因行爲가 不存在ㆍ無效ㆍ取消
ㆍ解除되더라도 債權讓渡의 效力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當事者의 意思表示
로 有因으로 할 수 있다(相對的無因說).
② 獨自性과 無因說을 부인하는 견해(多數說): 이론상으로 債權讓渡와 原因行爲인 債權
行爲는 별개의 것이더라고 外形上 하나의 行爲로 합체되어 행하여지는 것이 原則이
며, 指名債權의 移轉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債權賣買, 債權贈與)를 하면 債權讓渡만
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따로 하지 않더라도 債權移轉의 效力이 발생한다. 다만 당
사자가 債權移轉의 效果의 발생을 留保하거나 목적인 債權이 아직 現存ㆍ特定되지
않은 경우에는 후에 따로 讓渡契約을 하거나 또는 債權이 現存ㆍ特定된 때에 移轉의
效力이 발생한다. 그리고 獨自性을 부인하는 견해는 일반적으로 無因性을 부인하고
있다.
B. 證券的 債權의 讓渡의 경우: 獨自性과 無因性이 엄격하게 인정된다(通說). 證書의 背
書ㆍ交付 또는 단순한 交付가 있는 때에 債權讓渡의 合意가 있고, 原因行爲가 無效ㆍ
取消되더라도 債權讓渡의 效力에는 영향이 없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제휴사는 별도로 자료문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o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파일확장자 민법 채권총칙 설명자료(사례, 법조문, 판례 포함) 30페이지
    채권자 취소권□ 채권의 이전 ◦ 채권양도채무인수□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예를 들어 채권양도의 경우 채무자 보호 등을 위해 민법 제450조 채권양도의 ... 이 경우 채권양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채무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 한글파일 Part 8. 수취채권채무 8페이지
    양도하는 것을 어음의 배서라고 한다. ... 경우에는 자산계정인 받을어음계정의 차변에 기입하고, 어음을 할인 또는 배서 양도하거나 ... 지급액 xxx 약속어음 발행 xxx xxx 환어음 인수 xxx 이때 상품
  • 한글파일 기업 인수채권, 채무 존재 시 법률관계 해결방안 (상법, 기업법) 8페이지
    다만 상법 제 45조에 의거해 영업의 양도 또는 채무인수 광고 또는 채권자에게 ... 양도인의 상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채무인수, 기타 채무부담행위가 존재하지 ... 영업인수 후 존재 하는 채무채권에 대해 채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양수인이
  • 워드파일 질권 개념과 지분 투자 적용 사례 5페이지
    (채권양도든 질권이든)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야 함 - 한자어 이해 . ... 받을 채권을 나에게 넘겨라 하는 게 채권양도 . ... 채권 양도를 받지 않고 채권에 대해 저당을 설정하는 것을 질권이라 함 .
  • 한글파일 물권법 주요개념정리 - A학점 7페이지
    인수한 물건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 까지 유치하고 그 변제를 간접적으로 ... . (4) 물권의 양도는 자유이지만 채권은 그렇지 못하다. (5) 물권은 ... 질권의 의의 및 종류 1) 의의 : 채권자가 그 채무의 담보로서 채무자로부터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채권의 양도와 채무의 인수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AI 챗봇
2024년 06월 15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36 오후
New

24시간 응대가능한
AI 챗봇이 런칭되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