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지적재산권침해구제조치의 보완을 통한 효율적 무역구제제도운용에 대한 연구* -침해부분품이 부착된 완성품의 규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Trade Remedy System for the Measures against the IPR Infringing Trade Practices - The regulation on the infringement of the finished product by attached infri)

3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18 최종저작일 2007.03
30P 미리보기
지적재산권침해구제조치의 보완을 통한 효율적 무역구제제도운용에 대한 연구* -침해부분품이 부착된 완성품의 규제를 중심으로-
  • 이 자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이 내용은 AI를 통해 자동 생성된 정보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 전문성
    • 논리성
    • 실용성
    • 유사도 지수
      참고용 안전
    • 🌐 국제 무역에서 지적재산권 침해의 복잡한 법적 메커니즘 이해에 도움
    • ⚖️ 한국, 일본, 미국의 지적재산권 규제 접근법 비교 분석 제공
    • 🔍 침해부분품이 부착된 완성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 관점 제시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7권 / 1호 / 141 ~ 170페이지
    · 저자명 : 이일호, 김나현

    초록

    현 WTO 체제하에서 지적재산권침해를 이유로 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규제는 주로 각국이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로 규율해 왔다. 한편, 무역자유화의 진전 및 국내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부분품의 해외하청이 늘어남에 따라 위조부분품의 밀수입 또는 부분품의 상표위조행위도 증가하여, 새로운 유형의 침해, 즉 침해부분품이 부착된 완성품에 대해서도 침해를 인정하여 규제대상 및 무역구제제도의 활용요건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침해 위험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상표법의 해석을 통해, 또 판례에서 그 해석을 수용함으로써 긍정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그러한 침해유형을 상표의 희석화로 이해하여 법령상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다. 반면에 국내법상 명문의 규정은 아직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현행 구제제도상의 절차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침해의 규제 및 구제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문에서는 현행무역구제절차상 절차개시단계부터 잠정조치시행을 거쳐 시행조치, 과징금부과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현행구제절차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으며, 한편 그 밖의 조치로 원산지표시위반의 경우 및 지적재산권침해의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관세법상 보세구역반입명령제도(Recall notice)의 활용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현행 무역구제제도상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것은, 우선 여러 차례 지적되었듯이 관련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 법령제정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무역구제제도에 관해 각각의 분야에 별도로 존재하는 규정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법령 규정을 둘 필요도 있다. 또한 보세구역반입명령제도와 같은 기존제도의 새로운 활용을 통한 규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법령상 무역구제조치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역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실제적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Under the current WTO system, the members have wide discretion to regulate the unfair trade practices caused by infringem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by application of their own domestic laws, and in Korea, it has been prescribed by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Unfair International Trade Practicies and Remedy Against Injury to Industry since 2001. However, with the upswing rate of offshoring and development of trade liberalization, the problems of contraband trade of counterfeited parts and trademark counterfeiting of parts have assumed very serious dimens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the infringement by attached infringing parts should be recognized as a new category of infringement, and regulated as a subject matter and condition of application of the current trade remedy system.
    On this new type of infringement, Japan has acknowledged the danger and tried to regulate it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rademark law, and its Supreme Court also accepted the construction; USA has recognized it as a dilution of trademark and made it a regulated subject-matter by the law such as The Lanham Act. However, in Korea, there is no rule or law which clearly enacted it in its provision, and there has been no case where the court decided it as an infringement under current Korean legal system. Therefore, under existing circumstances, making efficient use of the existing remedy system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procedures is the best way to regulate that infringement.
    In this study, we start to examine the applicable plans on the current remedy system from the initiating stage in the present trade remedy procedure; then move to the application for provisional measures which is related to the withholding of the customs; and at the last stage, imposing the corrective measures and penalty, we review it and suggest the use of "Recall notice", which can be applied in the case of the infringement of rules of origin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under the Customs Act.
    As mentioned many times, for the efficient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current remedy system, it is necessary to fill up the deficiency in law by legislation on the matters, and to complement the related laws that exist in individual field. Besides, the application of Recall notice in Customs Act is also a useful way to regulate the new type of infringement. In the long term, for using trade remedy system effectively, it is also necessary that Trade Commission should be raised up in status and reinforced with actual authorit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40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