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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생산품의 FTA 활용 방안 연구 (A Study on FTA Utilization Measures for Kaesung Industrial Complex's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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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8 최종저작일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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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생산품의 FTA 활용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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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제무역 협정의 복잡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심층 분석 제공
    • 📊 개성공단 생산품의 FTA 활용 현황에 대한 실증적 연구
    • 💡 FTA 활용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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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16권 / 2호 / 119 ~ 143페이지
    · 저자명 : 이영달, 이신규

    초록

    자유무역협정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원산지상품은 당사국영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협정에서는 역외지역 생산품에 대해서도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 동 조항의 적용을 받는 지역이 개성공단이다. 이러한 역외가공 조항은 한-싱가포르 FTA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EFTA ․아세안․인도․ 페루․콜롬비아․중국․베트남과의 FTA에 일부품목 등에 인정되었다. 그러나, 기대한 만큼 우리기업이 이를 활용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별 역외가공 규정을 비교하고 개성공단 생산품의 FTA활용 현황과 적용상의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부협정에서는 역외가공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복잡한 규정으로 인해 실제 FTA활용이 어려우며, 역내에서 생산한 물품과 혼재하여 부주의하게 특혜관세를 받거나 미국의 북한산 물품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위반의 개연성이 높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과 FTA활용 제고를 위해 정부 관련기관의 노력과 지원 및 특화 원산지프로그램 보급 확대, 원산지인증수출자 기업 사후관리 강화, 역외가공 허용 품목 조정을 위한 재협상, 다양한 FTA활용 비즈니스모델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영어초록

    Originating goods subject to preferential tariff under Free Trade Agreement should be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a Party. However, some agreements include an exceptional clause that recognizes goods produced outside the territory of a Party as originating goods. The clause is applied to Kaesung Industrial Complex. The outward processing clause has been applied to some products according to FTAs with EFTA, ASEAN, India, Peru, Colombia, China and Vietnam since it was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in FTA between Korea and Singapore.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the clause is being questioned as Korean companies have used the clause less than expected. The study compared outward processing regulations by FTAs that Korea has concluded so far and looked into current state of using the clause for Kaesung Industrial Complex products under FTAs. It also analyzed problems in applying the clause.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outward processing clause is less effective and difficult to be applied under FTAs due to complicated regulations. Also, some products have been mistakenly benefited from preferential tariff scheme due to confusion with other originating products, or highly likely to violate the US safeguard measures against products made in North Korea. The study suggested that the efforts and support of public agencies are required to solve such problems and promote the use of clause under FTAs. It also made a suggestion that more efforts are needed such as expanding specialized origin management programs, enhancing post management for approved exporters, having re-negotiation to adjust the allowable range of products subject to outward processing and developing various business models that utilize F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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