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범죄피해조사 조사표 개선방안과 그 효과 (A Modification of Korean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and its’ Effec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범죄학 / 15권 / 1호 / 151 ~ 170페이지
· 저자명 : 박철현

초록

이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국범죄피해조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조사 표를 중심으로 새로운 개선안을 제시하며, 기존조사표와 개선안에 대한 실험연구를 통하여 그 효 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무작위 추출된 전국의 각 500가구(통제집단 1,321명, 실험집단 993명) 를 대상으로 실험설계의 한 형태인 통제집단 후 비교설계를 통하여 그 효과를 살펴본다.
이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는 기존조사표를 통하여 조사된 피해율에 비해, 새로운 조사표를 통해 측정된 피해율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피해유형의 전체 피해 율은 기존조사표가 1,000명당 26.5건인데 비해 신규조사표는 74.5건으로 2.8배 더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이것을 유형별로 보면, 피해건수가 없는 강도, 강간, 그리고 새로 신규조사표에 추가된 성희롱을 제외하면, 기존조사표에 비해 신규조사표에서 폭행피해율이 2.7배 더 높았으며, 성추행피 해가 3.1배, 지속적 괴롭힘피해가 5.3배, 단순/대인절도피해가 4.7배, 주거침입(절도)피해가 1.3배, 자동차절도피해가 1.3배, 사기피해가 1.2배, 그리고 손괴피해가 16.0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규조사표에서 훨씬 더 높은 피해율이 포착된 것은 기존조사표에 비해 훨씬 더 많고 다양한 회상촉진의 단서들이 사용되었고,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는 응답자가 오해할 수 있는 애매한 표현들이 대폭 수정되었으며, 선별조사표에서 모든 피해건수를 포착하여 구조적인 누락을 없앴고, 사건조사표 분량을 반으로 줄여 응답자의 피로도를 줄였으며, 범죄피해를 응답하는 부분을 설문지의 앞쪽으로 배치하여 피로가 덜 할 때 핵심적인 부분을 집중하여 응답하도록 개선한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improves the problems of current Korean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ggests a modified new survey form, and analyze its’ effects through experimental design. For comparison of an experimental group and a control group, samples of 1,000 household(N of control group=1,321, N of experimental group=993) were selected, and After Only Control Group Design was used.
The results of analysis on this data show that the victimization rate per 1,000 by new form was higher than it by old form. Specifically, total victimization rate by a new form, in which crime type could be compared, was higher 2.8 times than by an old form(74.5 VS. 26.5 per 1,000). Looking by crime types, victimization rate per 1,000 by a new form was higher 2.7 times in assault, 3.1 times in forced sexual contact, 5.3 times in stalking, 4.7 times in simple/personal theft, 1.3 times in burglary, 1.3 times in auto vehicle theft, 1.2 times in fraud, and 16.0 times in vandalism.
It seems that this higher victimization rate in a new form is attributed to the suggesting more clues, preventing a structured omission of victimization, reducing the volume of survey form, and displacing victimization-questions on the front part of survey form in this new for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