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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보호를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 콘텐츠 가이드라인의 방향성 제안을 위한 탐색적 연구 — 연결망 분석과 다차원트척도법을 결합한 혼합방법론을 중심으로 — (Metaverse platform content guidelines for user protection Exploratory research to suggest direction — Focusing on mixed methodology combining network analysis and multidimensional chart scal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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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8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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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보호를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 콘텐츠 가이드라인의 방향성 제안을 위한 탐색적 연구 — 연결망 분석과 다차원트척도법을 결합한 혼합방법론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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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메타버스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학술적 분석
    • 🌐 12개 주요 메타버스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결과
    • 💡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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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언론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언론과 법 / 22권 / 3호 / 161 ~ 207페이지
    · 저자명 : 채정화, 유경한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들이 마련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행위 규범 내용을 분석하고, 핵심 요소들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유형화 및 주요 요소를 도출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2개 주요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약관, 지침 및 가이드라인 등의 주제 연결망(topic network)을 분석하고, 주요 주제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 이를 토대로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의 유형별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의 특징을 분석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는 메타버스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미성년자 유해 콘텐츠, 혐오/차별, 성폭력, 음란물 관련 내용과 지적 재산권 관련 내용은 구체적인 반면, 상업적 목적의 의도적 부정행위 관련 내용은 불충분했다. 둘째, 주제 연결망 분석결과, 중심성이 높은 주제는 개인정보 보호, 미성년자 유해콘텐츠, 음란물의 공유 및 유통 등 현행법상 규율이 가능한 주제인 데 반해, 프라이버시나 퍼블리시티권, 명예훼손 등 가상공간에 특화된 주제는 주변부로 밀려나 있었다. 셋째, 군집분석을 통해 8개의 주제 군집을 발견하였고, 이 중 혐오/차별 및 불법 콘텐츠 관련 주제와 신체적 위해 및 사회적 폭력 관련 주제는 대부분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공통으로 발견되었다. 넷째, 플랫폼-주제 간 연결망 분석 결과,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들은 공통된 두 주제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기타 주제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다섯째,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 주제의 포괄성 차원에서는 로블록스, 제페토, 디센트럴랜드 순으로 포괄적인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운영한 반면, 이프랜드와 샌드박스, 마인크래프트의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은 다소 지엽적이었다. 여섯째, 다차원척도 분석결과,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은 플랫폼의 특성과 기존 규제에 기반한 자율성 수준과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 메타버스 플랫폼이 이용자 위협 요소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부족하며, 특히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영역의 자율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디지털기본권과 인격권 보호의 확장, 능동적 행동 자유를 위한 시스템 보호, 가상공간에서의 문화 향유권 보장과 같은 메타버스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하고 민첩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various types of conduct norms being established by current metaverse platform companies. Through network analysis, the aim is to categorize and derive key elements, proposing guidelines for preventive measures. To achieve this, the study analyzes topic networks within the user protection terms, guidelines, and directives of 12 major metaverse platform operators. It examines how the main topics are structured and proceed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user protection guidelines for different types of metaverse platform operators.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most metaverse platform operators address specific aspects like harmful content for minors, hate/discrimination, sexual violence, and intellectual property-related issues, yet they lack specificity concerning intentional misconduct for commercial purposes. Secondly, in the topic network analysis, topics with higher centrality,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harmful content for minors, and sharing/distribution of explicit content, align with existing legal regulations. However, topics specialized to virtual spaces like privacy, publicity rights, and defamation were marginalized. Thirdly, cluster analysis revealed eight topic clusters, where hate/discrimination, illegal content, physical harm, and social violence were commonly found across most metaverse platforms. Fourthly, in the analysis of platform-topic connections, common themes were interlinked while others showed distinct connections based on the unique features of the metaverse platform. Fifthl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latform, it was noted that Roblox, Zepeto, and Decentraland had comprehensive user protection guidelines, whereas Ifland, Sandbox, and Minecraft were more specific. Lastly, multidimensional scaling analysis confirmed that the nature of user protection guidelines correlates with the platform's characteristics and the autonomy level based on existing regulations.
    Through this analysis, the study indicates the lack of proactive responses from current metaverse platforms toward user threats, especially in areas lacking legal foundations. It highlights the necessity for autonomous regulations in unregulated domains and suggests the need for flexible and agile responses, considering the metaverse's characteristics. These include extending digital fundamental rights and protecting personal dignity, safeguarding active behavioral freedom, and ensuring cultural enjoyment rights within virtual space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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