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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재난의 예방・대비 체계 개선과 그 플랫폼화에 관한 연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재난・테러법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and Platformization of Prevention and Preparation System for Infectious Disease Disasters -Focusing on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Management Act and Disaster 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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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8 최종저작일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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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재난의 예방・대비 체계 개선과 그 플랫폼화에 관한 연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재난・테러법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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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문사회 21
    · 수록지 정보 : 인문사회 21 / 11권 / 2호 / 885 ~ 900페이지
    · 저자명 : 문현철

    초록

    ‘코로나19’가 국내에 전파된 이후, 국내 감염자가 폭증하였고, WHO가 감염병의 세계적 대전파(유행)를 선언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인류적 재앙을 관찰하면서 향후 발생 가능성 있는 감염병 재난에 대비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연구방법은 ‘코로나19’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대응상황 관찰을 토대로, 예방과 대비의 근거 법률들을 분석 진단하였고, 연구의 내용으로는 ‘감염병예방법’상의 예방, 대비에 관한 규정들을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국가위기관리 시스템 등과의 연계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연구결과로서 감염병 재난에 대한 국내발생 위주 시스템의 개선, 국가재난관리, 안보, 테러방지 시스템과의 공조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으로 격상 필요성, 검역법, 감염병예방법, 의료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테러방지법 등과의 정밀한 연계를 통한 감염병 재난의 예방, 대비 플랫폼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국제적 감염병 재난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감염병 재난의 예방, 대비 플랫폼 구축과 그 개선 입법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

    영어초록

    Since the spread of ‘Chorona 19’ in Korea, the number of infected people in Korea has skyrocketed,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has declared a global pandemic of infectious diseases. The purpose of this paper’s research is to present a more efficient platform to prepare for another possible infectious disease disaster based on observations of the human disasters that have occurred at present. The research method analyzed and diagnosed the government’s response to ‘Corona 19’ and related evidence laws. The research analyzed the regulations on prevention and preparation under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Management Act in terms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ct and the Administrative Action Act. Based on these, the improvement plan was diagnosed by connecting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with the security and anti-terrorism system.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e government proposed a platform for the prevention and preparation of infectious disease disaster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the strengthening of mutual cooperation with the Quarantine Act,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ct, the Medical Act, the Disaster Management Act, and the Anti-Terrorism Act. These findings are expected to be used as platform building and improvement legislation data for the prevention and preparation of infectious disease disasters in preparation for the possibility of an international infectious disease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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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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