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시대의 도래와 소비자보호법의 입법과제 - 온라인 플랫폼의 약관과 약관규제법의 과제를 중심으로 - (The Advent of the Meta-verse Era and Legislative Tasks of Consumer Law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소비자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소비자법연구 / 10권 / 4호 / 73 ~ 98페이지
· 저자명 : 고형석

초록

약관규제법의 적용대상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미리 일방적으로 정한 약관이며, 그 규율대상자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약관을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자이다. 그러나 메타버스 또는 온라인 플랫폼과 같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면서 당사자간 법률관계를 정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경우에 그 계약내용 및 운영사업자가 약관규제법상 약관 또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논문에서 대상으로 한 부킹닷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는 원심과 동일하게 운영사업자의 약관규제법상 사업자성을 부정하였다. 다만, 아고다 사건에서는 사실상 계약당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약관규제법상 사업자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부킹닷컴에 대한 판결은 새로운 거래형태가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관규제법이 그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약관규제법의 취지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이지만, 그 계약내용인 약관의 작성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협상력을 갖지 못한 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그 대상을 계약의 일방당사자로 한정한 결과, 계약의 내용에 대해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운영사업자에 대해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약관규제법은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거래형태를 고려하여 그 입법취지가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그 방안으로는 약관규제법상 약관 및 사업자에 대한 정의 중 계약의 일방 당사자라는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 또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아닌 자라고 하도록 약관을 마련하여 당사자에게 이를 적용하는 경우에 그 자를 규율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subject of application under the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Act involves terms and conditions unilaterally set by one party in advance, and the target for regulation is the party presenting such terms to the counterparty. However, cases have arisen where entities, such as the metaverse or online platforms, define the legal relationships between parties and present them to those parties without being a direct party to the contract. This has raised the question of whether the contract content and the operating business can be considered as terms under the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Act and whether the operator qualifies as a business entity under this law.
In the Supreme Court ruling on the Booking.com case, the court upheld the lower court’s decision, denying the operator’s status as a business entity under the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Act. However, in the Agoda case, the court recognized the operator as a business entity based on its substantial role as a contracting party. This judgment on Booking.com demonstrates that the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Act has not effectively responded to new types of transactions that have emerged. The original intent of the Act is to protect the weaker party in a contract who, despite being a contracting party, does not participate in drafting the terms and lacks bargaining power.
Yet, limiting the application solely to contracting parties means that operators, who exert substantial control over contract content, are not regulated.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amend the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Act to ensure that its legislative intent is fully reflected, taking into account the evolving nature of transactions. Suggested measures include removing the requirement that the definition of terms and business entities must be limited to contracting parties or including operators who create and apply terms to the parties without being contracting parties as subjects of regul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