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의무에 대한 헌법적 연구 – 유럽사법재판소의 최근 판결을 중심으로 (A Constitutional Study on Platform’s filtering obligation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78호 / 1 ~ 34페이지
· 저자명 : 문의빈

초록

‘n번방 사건’에 대한 입법적 대응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같은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방지의무를 신설하고, 검색제한조치 및 필터링조치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법 개정에 대하여 플랫폼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필터링조치의 경우 개인이 플랫폼을 통해 영상을 전송하기 전에 해당 정보의 위법성을 소프트웨어를 통해 사전에 판단받도록 한다는 점에서 플랫폼에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여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새로운 양상과 이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시대에 표현의 자유는 국가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양자 대립구조를 벗어나, 플랫폼과 같은 사적 주체가 온라인에서 개인의 표현을 보장하는 동시에 제한하는 국가-플랫폼-개인의 삼각구조를 갖게 되었다. 이에 인터넷 시대에 표현의 자유를 구현하는 중요한 주체인 플랫폼의 개념을 살펴보고, 플랫폼이 삼각구조 속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현상에 대한 외국에서의 논의를 소개하고 검토하려 한다. 나아가 플랫폼이 인터넷에서의 표현을 제한하는 문지기(Gatekeeper)로서 수행하는 콘텐츠 모더레이션(Content Moderation)과 사전적 콘텐츠 모더레이션의 방법인 필터링에 대한 헌법적 관점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

유럽사법재판소는 2019년 10월에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명예훼손 게시물 자체 뿐만 아니라, 문구가 동일한 게시물 및 의미가 동등한 게시물에 대해서도 플랫폼에 삭제 및 차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필터링을 허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또한, 유럽사법재판소는 2022년 4월에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필터링을 허용하고 있는 EU저작권지침이 표현과 정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EU기본권헌장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판결들은 위법한 표현을 업로드 단계에서 여과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불법촬영물에 대한 유통방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규정에 대한 헌법적 타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re is a constitutional controversy on the issue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when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llows some value-add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s such as large platforms to restrict or filter information whether those information falls into sexual exploitation graphics like Child Pornography or Non-consensual Pornography. Upload filtering, in particular, is heavily criticized on the ground that it burdens platforms to carry out general monitoring obligation, which is a unjustified infringement on freedom of expression. With regard to the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ircumstances of Internet regulation and the theory to explain the regulation.
As the Internet develops, people have become more dependent on platforms to acquire information or to communicate with other people. People form communities, forums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rough the Internet. At the same time, people follow the guidance of platforms and platforms have become “the new governors” in cyberspace. This phenomenon requires a new framework to understand the freedom of speech in the digital era because intermediaries, which connect people as mere conduits, play a crucial role in regulating speech on the Internet. In order to explain this phenomenon, a theory called “pluralistic model of speech regulation” should be thoroughly examined and applied to the speech regulation on the Internet.
In addition, it is essential to review, in light of constitutional framework, the concept of content moderation which makes platforms “the Custodian of the Internet”.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ruled two important decisions regarding the regulation of platform and upload filtering. Eva Glawischnig-Piesczek allows platforms to filter defamatory expression and extends the regulation to “equivalent content” as well as “identical content”. In Poland v. Parliament and Council, the CJEU interprets that the Copyright Directive of Digital Single Market article 17, which allows upload filters, strikes a balance with the protection of copyright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information stipulated in the European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These two decisions would shed lights on the constitutional controversy provoked by recently amended clause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