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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규제 개선을 위한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개정에 관한 고찰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제를 중심으로 - (Eine Studie zur Revision des Gesetzes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zur Verbesserung der Plattformreguli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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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8 최종저작일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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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규제 개선을 위한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개정에 관한 고찰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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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94호 / 253 ~ 285페이지
    · 저자명 : 홍명수

    초록

    독일 GWB의 제9차 및 제10차 개정은 디지털 시장의 확대와 새로운 지배력의 원천으로서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등과 같은 경제적 변화에 따른 것이다. 기존의 경쟁법이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GAFA로 통칭되는 거대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하여 이러한 우려는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GWB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제의 개정은 디지털 시장과 온라인 플랫폼의 고유한 특성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판단 단계인 지배력과 남용의 측면에서 모두 수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즉 지배적 지위의 판단 요소로서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에 대한 접근 등과 같은 디지털 시장 및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 파악될 수 있는 요소들이 명시적으로 도입되었으며, 남용과 관련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 기회 제공의 거절이나 데이터 등에 대한 접근 거절 등이 명문의 규정으로 추가되었다. 나아가 제10차 개정에서 도입된 GWB 제19조a는 개별 시장에 기초한 전통적인 남용 규제체계를 벗어난 새로운 유형의 규제로서 의의를 가지며, 이러한 독일 GWB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제체계의 변화는 우리나라 독점규제법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어초록

    Die 9. und 10. Revision des GWB sind auf wirtschaftliche Veränderungen wie die Ausweitung des digitalen Marktes und das Wachstum von Online-Plattformen als Ursache neuer Dominanz zurückzuführen. Es wurden Fragen aufgeworfen, ob das GWB in der Lage sein wird, wirksam auf diese Änderungen zu reagieren, und insbesondere die Entstehung einer riesigen Plattform namens GAFA hat diese Bedenken als anhängige Angelegenheit aufgeworfen. Vor diesem Hintergrund erfolgte die Überarbeitung der Regelungen zum Missbrauch von Marktbeherrschung im GWB in der Richtung, den Besonderheiten digitaler Märkte und Online-Plattformen in Bezug auf Beherrschung und Missbrauch Rechnung zu tragen. Als bestimmende Dominanzfaktoren wurden explizit identifizierbare Faktoren in digitalen Märkten und Online-Plattform-Transaktionen wie Netzwerkeffekte und der Zugang zu Daten eingeführt, und wurde in Bezug auf das Missbrauchsurteil die Verweigerung der Bereitstellung von Transaktionsmöglichkeiten oder des Zugangs zu Daten durch Betreiber von Online-Plattformen als präskriptive Vorschrift aufgenommen. Darüber hinaus kommt dem mit der 10. Novelle eingeführten § 19a GWB als neuer Regulierungstyp jenseits der traditionellen einzelmarktorientierten Missbrauchsregulierung Bedeutung zu. Solche Änderungen im Regulierungssystem für den Missbrauch von Marktbeherrschung im GWB haben bedeutende Auswirkungen auf das koreanische Monopolregulierungsgesetz.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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