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저작권 제한규정 기반 비즈니스 모델과 플랫폼의 책임 문제- 독일 Internet-Radiorecorder 및 musicmonster 사건을 중심으로 - (Exceptions-based Business Models and Liability of Online Platforms - Analysis of the German Cases ‘Internet-Radiorecorder’ and ‘Musicmonster’ -)

4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18 최종저작일 2021.12
46P 미리보기
저작권 제한규정 기반 비즈니스 모델과 플랫폼의 책임 문제- 독일 Internet-Radiorecorder 및 musicmonster 사건을 중심으로 -
  • 이 자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이 내용은 AI를 통해 자동 생성된 정보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 전문성
    • 논리성
    • 신뢰성
    • 유사도 지수
      참고용 안전
    • ⚖️ 저작권 법적 쟁점에 대한 심층적인 법률 분석 제공
    • 🌐 디지털 미디어 비즈니스 모델의 법적 한계 탐구
    • 🔍 독일 판례를 통한 구체적인 법적 해석 사례 연구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보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정보법학 / 25권 / 3호 / 63 ~ 108페이지
    · 저자명 : 이일호

    초록

    저작물을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은 등장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다. 일부는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받지만, 다른 것들은 법원에서 그 위법성을 확인함에 따라, 또는 새로운 입법에 의해 더 이상 서비스되지 못한다. 라이선스를 받아 서비스를 하면 될 것이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권리자와협상을 하고 합의에 이르는 것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사업자입장에서 저작권 제한규정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나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큰 위험이라 할 수 있다. 특정 비즈니스 모델이 궁극적으로 저작권법상 허락되는지 여부를따지기 위해서는 결국 명확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답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동일한 유형의 서비스라도 개별 사업에서 사용되는 기술이나 서비스 방식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결국 법적 명확성과 구체적 타당성 사이에서 교량이 요구되는데, 독일은 이른바 법도그마틱(Rechtsdogmatik)을 통해 추상적인 기준을 구체적인 기준으로 바꾸는 일을 해오고있다. 물론 이는 규정의 문언해석을 통해서 문제해결이 상당 부분 가능할 것으로 믿었던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건으로부터 추출해낸 법리 역시 일반적용성을 가지는 기준으로 정리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2020년 선고된 독일 연방대법원의 두 판례, 즉 musicmonster 사건과Internet-Radiorecorder 사건 판결을 번역하여 소개하고, 독일에서 법도그마틱을 어떻게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도록 한다. 무엇보다 저작권 제한규정 기반 비즈니스가 법도그마틱과 만났을 때 나타나는 이점과 한계를 살펴볼 기회를 갖고자 한다.
    아울러 본 논문은 현재의 시점에서 디지털 사적복제, 공중전달권의 범위 및 플랫폼의 책임 문제에 관한 독일, 미국 및 우리나라의 판례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그 경향성을 찾아보고,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re come and go services and business models that use copyrighted works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Some of them have been recognized as lawful and legitimate, but others may not be maintained as a consequence of court’s negative findings or new legislations, which prevent that use. Someone can argue that the exploitation of works should be based on the license from the rightsholder, but it is also true that service providers can hardly negotiate with the rightsholder and reach an agreement. Especially, businesses of the small size have experienced so many difficulties in clearing copyright that they have been trying to develop business models based on the copyright limitations/exceptions. Such an approach can, however, raise concerns until it would be finally declared lawful; it is too risky not only for the service providers but also for the users, namely the general public. Clarity in a certain degree is in need.
    It is very difficult and takes long to find a kind of services lawful, which represent different aspects from the others by utilizing diverse technologies and business methods. At best, a compromise between legal certainty and case-by-case reasonableness is said to be pursued. The German way can be a model for jurisdictions like Korea which stress the significance of the ‘well’-regulated development of industries. The so-called ‘Rechtsdogmatik’, the German’s way to find law, has been changing abstract norms into detailed/practicable norms. The literal interpretation, which is the dominant method of law in Korea, can only solve the very thin layer of legal issues; Korea can follow the German’s model to fill the gaps found in legislations, although it is challenging to extract generally applicable standards from the literature and precedents.
    This paper analyzes the recent German case law, namely ‘musicmonster’ and ‘Internet-Radiorecorder’ and tries to trace the course of applying the Rechtsdogmatik in practice. Through the analysis, we can se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German-style structuration of law.
    Above all, the paper provides an overview on digital private copy, scope and content of the 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and the secondary liability of online platforms in German, U.S. and Korean law by comparing the legislations and precedents with each other.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9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25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