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 운송중개 플랫폼 규제의 비교법적 고찰: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gulation of Transportation Network Company: Perspective on Consumer Protec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법연구 / 37권 / 4호 / 239 ~ 277페이지
· 저자명 : 윤승영

초록

최근 여객 운송중개 플랫폼(TNC)은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다수의 이용자들은 목적지에 따른 승차거부가 없고, 길거리에서 배회할 필요 없는 친절한 서비스 등을 TNC 서비스의 장점으로 꼽고 있다. 이 연구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여객운송시장에서 TNC 플랫폼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상황에서 소비자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외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다양한 분쟁 사례를 검토한 후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한 간략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TNC는 실질적인 효율성 향상을 통해서 소비자 혜택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자기 주도적이고 유연한 근무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많은 근로자에게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도시에서 TNC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소극적인 정책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더 큰 차원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보이지 않는 미래의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연한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TNC의 연착륙을 위해서 기존의 운송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주장이 있다. 즉 택시 규정을 중심으로 기존의 규정을 손질하여 TNC 서비스를 포섭하는 규제를 만들자는 방안이다. 하지만 현 시점은 이미 소비자들이 TNC 플랫폼의 편리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플랫폼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관리하면서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미국 다수의 주들이 제도적으로 도입한 별도의 TNC 관련 입법을 제안하는 바이다. 기존의 택시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입법 수준이 아닌 새로운 기술을 포섭할 수 있는 혁신적인 입법을 통해서 카풀 중개를 포함한 다양한 TNC 플랫폼을 시장에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안전과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미국의 TNC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여 우리나라 시장에 적합한 TNC 관련 입법을 모색해야 하겠다. 이와 더불어 이미 TNC 서비스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분석하여 새로운 입법에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규제당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TNC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한 모니터링과 같은 보다 가볍고 유연한 규제방식도 고려할 수 있겠다. TNC와 운전자가 가능한 많은 정보를 규제 당국에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은 실질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담보할 수 있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In nowadays, Transportation Network Company (TNC) is gaining great popularity among consumers. Numerous passengers consider TNC services as an advantage of services that do not refuse to ride on their destination and do not need to call out on the street. This study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 utilization rate of TNC platform in the passenger transportation market of Korea is increasing and focused on consumer protection.
The jurisdictions that are allowing TNC to operate, whether under existing or new categories, generally have not been systematically revisiting the existing regulatory frameworks for historical incumbent taxi operators to examine whether these should be altered in light of the advent of the new platforms and other changes over time. In other words, regulators generally do not appear to be comprehensively rethinking taxi regulation, but rather reacting ad hoc to the arrival of the new entrants.
First of all, we should thoroughly review U.S. TNC regulations and look for legislation related to TNC that is suitable for Korean marke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cases of the U.S. and other countries where TNC services are actively used and refer to new legislation. Negotiating for basic information from TNCs and other providers of innovative mobility services in exchange for allowing them to operate is giving some jurisdictions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types and locations of the services these companies provide. As innovative mobility service companies become an increasingly important component of urban transportation networks, such information becomes essential for both regulation and transportation planning purpos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