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장과 혼합결합 규제 정책 - 온라인 플랫폼 결합을 중심으로 - (Conglomerate Merger Control Policy in Digital Market - focusing on online platform mergers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법연구 / 21권 / 3호 / 59 ~ 93페이지
· 저자명 : 윤선우

초록

최근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시장의 성장과 이를 주도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혼합결합 양상은 기존 시장에서 목격할 수 없었던 빠른 속도의 시장집중을 초래하고 있고, 더 나아가 결합 당시 예측하기 어려운 인접 또는 이종 시장에까지 미치는 지배력 확대와 공격적인 사업 다각화로 인하여 소수의 사업자가 경쟁자의 접근과 진입을 신속히 봉쇄하면서 자신들만의 제국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디지털 시장이 가지는 기존의 전통적 시장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과 융합되어 그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혼합결합에 대한 현행 규제체계가 적절한지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디지털 시장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성장은 전례 없던 혁신과 기술의 발전 그리고 종국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으로 연결되는 고도의 효율성을 창출하고 있는바, 혼합결합 전략이 사업자들의 효과적인 사업 다각화와 범위의 경제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혼합결합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규제의 범위와 강도를 일률적으로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기업결합의 규제 목적이나 경쟁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공격적인 혼합결합 전략에 대한 경쟁법적 쟁점은 비단 이론적으로만 검토된 것은 아니다. 각국의 경쟁당국 역시 디지털 시장의 성장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인수합병 전략을 통한 몸집 키우기에 대한 상당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정책적 차원에서도 규제의 필요성 또는 효과적인 규제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시장 환경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사업 확장 현황을 살펴본다. 나아가, 각국 경쟁당국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다각화 전략에 대한 기업결합 정책에 대하여 개관한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혼합결합 전략의 특징적 양상에 대하여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여부, 더 나아가 디지털 시장에서의 온라인 플랫폼이 제공하는 성장과 효율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규제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의한다.

영어초록

The recent growth of the digital market and conglomerate merger cases implemented by the online platforms are causing an unprecedentedly rapid market concentration. Furthermore, a small number of online platforms are forming their own empire by rapidly blocking the access and entry of competitors through unexpected domination of separate markets and aggressive business diversification. In particular, such phenomenon is drastically maximized along with unique characteristics of digital market which is substantially distinguished from the existing traditional markets. On the other hand, the growth of digital market and online platform is also creating a high level of efficiency that leads to unprecedented innovation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ultimately to the welfare of consumers. Therefore, it is undeniable that the conglomerate merger strategy enables the parties to effectively diversify their business and benefit from economies of scale. For this reason, simply expanding and intensify scope of regulation will not likely to meet the regulatory purpose of merger control or the fundamental objective of competition regime. The analysis and issues on aggressive conglomerate merger strategies of online platform business are not only addressed in legal theoretical fields, but also various competition authorities have been reviewing on growth of online platform business by means of mergers and acquisitions, and putting effort to discuss on efficient regulations.
This article firstly focuses on unprecedented growth of current digital market. especially focusing on expansion of online platform business, then overviews on merger control policy of various authorities on online platform business’ diversification strategies through mergers and acquisitions. Then, characteristic aspects of conglomerate merger strategies of online platform business and the necessity of regulations on these phenomenon are addressed. Lastly, how effective regulations can be achieved to protect growth and efficiency provided by online platforms in digital market is discuss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