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플랫폼노동시장의 노동과정과 사회보장제의 부정합 (Labour Process in South Korean Platform Labour Market and its Mismatch with Social Protection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노동연구 / 26권 / 2호 / 77 ~ 135페이지
· 저자명 : 이승윤, 백승호, 남재욱

초록

본 연구는 한국 플랫폼노동시장의 구체적인 작동방식과 사회보장제의 부정합 문제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 플랫폼노동시장의 플랫폼기업과 플랫폼노동을 유형화하고, 배달플랫폼, 가사서비스플랫폼, 프리랜서플랫폼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이들의 노동과정에서 나타나는 차이점과 공통점을 살펴본 후, 사회보장제와의 부정합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한국의 플랫폼노동시장은 단기간 내에 확대되었으며, 플랫폼노동에도 다양성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노동을 거래하는 것인데, 플랫폼노동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첫째, 배달플랫폼은 주로 4자 관계, 가사서비스와 프리랜서 플랫폼은 3자 관계로 중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플랫폼 기업의 플랫폼노동에 대한 통제 및 개입 강도는 배달플랫폼-가사서비스플랫폼-프리랜서플랫폼 순으로 강했다. 셋째, 사회보장제 경험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모두 소득보장의 욕구가 있었지만, 차이점은 주로 산재보험의 영역에서 발견되었다.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플랫폼노동과 사회보장제의 부정합 문제는 플랫폼노동의 모호한 근로자 지위에서만 비롯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 지위 인정 문제뿐만 아니라, 일의 방식에서 원자화된 일감 단위의 계약과 그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 문제, 산재보험 적용 시 업무상재해 판단의 모호성 문제, 사회보험에 대한 욕구 차이 등 플랫폼노동의 유형에 따른 상이성도 부정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논의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배달플랫폼노동자의 경우 근로자 범주로 포괄하는 방안이, 가사서비스플랫폼노동은 특고지위의 확장 및 사회보장에서의 시간비례원칙 적용이, 그리고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은 직업훈련 및 교육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상병수당의 도입을 통해 질병과 장애로 인한 소득 상실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플랫폼 자본주의로의 전환으로 인해 노동과정에서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정합적인 복지체제를 구성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operation of the Korean platform labor market and the problem of social security mismatch. To this end, we categorize platform companies and platform labor in the Korean platform labor market, and examine differences and commonalities in their labor processes through case studies on delivery platforms, domestic service platforms, and freelance platforms. As a result, Korea’s platform labor market expanded considerably in the short run and there was a diversity of platform labor. First, it was found that the labor process has been changed by using the platform in common, and the dependence, laborability, and labor control aspects are all different from waged workers and self-employed workers. However,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type of platform labor are as follows. First, the delivery platform was mainly mediated by four-way relations, and the domestic services and freelance platforms by three-way relationships. Second, the intensity of control and involvement of platform labor of platform companies was strong in the order of delivery platform, house service platform and freelance platform. Third, the differences in social security experiences and desires were mainly found in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In the light of the analysis results,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mismatch between platform labor and social security system does not come only from the vague worker status of platform labor. In other words, differences between platform work types also need to be considered in discussing alternatives to solve the mismatch problem. The change is rapidly observed in the labor process due to the transition to platform capitalism, and it is urgent to construct a coherent welfare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