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방식에 대한 연구 (A study on Regulation Method to protect Online Platform Use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법학 / 29권 / 2호 / 117 ~ 159페이지
· 저자명 : 선지원

초록

통신 역무의 변화 양상을 고려할 때,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둘러싼 새로운 이용자보호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가 아닌 중개 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의무 범위와 규율 방식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더욱이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알고리즘 기반의 서비스에 대한 대응 방안 역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2020년 12월 15일, 이른바 “디지털 서비스 법안(Digital Services Act)” 및 “디지털 시장 법안(Digital Markets Act)”을 제안하였다. 이 법안들은 경쟁법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기존의 플랫폼 규제 논의를 본격적이고 전면적인 행위규제･행정규제 차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집행위원회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는 비록 제안된 법안의 수준이지만, 플랫폼 규제 논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규율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의도하는 입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또한 권고안이나 가이드라인 등 연성규범의 형태로도 온라인 플랫폼의 행위를 통제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이렇듯 지금까지 많은 입법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규율 방식을 모색해 왔다. 인터넷 생태계와 서비스에서 플랫폼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을 고려할 때, 그 규율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 시도가 필요하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관리, 특히,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의 관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디지털 서비스라는 기술의 특성에 걸맞는 개별적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장에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이용자의 후생 증대에 있으므로, 향후의 논의는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서비스 영역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분화되어야 한다. 셋째,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혹은 콘텐츠)에 대한 안전 관리라는 실체적 요소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통제 가능성과 집행력의 확보라는 과제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할 때,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top-down 방식의 규율보다는 관계인들이 참여하는 커뮤니케이션 기반의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Considering changing aspects of telecommunication services, new user protection measures surrounding online platform services are needed.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how to set the scope of obligations and discipline methods of platform operators in an intermediary relationship not a direct relationship between service providers and users. Moreover, it is also necessary to seek countermeasures for algorithm-based services provided by large platform operators.
On December 15, 2020, the European Commission proposed the so-called “Digital Services Act” and the “Digital Markets Act”. These bills reflect the Commission's willingness to transform the existing platform regulation discussions in the competition law level into full-scale conduct regulation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 Although this is at the level of the proposed regulation, it has important implications in the discussion of platform regulation. In Korea, legislation has been proposed to allow users to enjoy convenient and safe services on online platforms through direct regulation. In addition, attempts have been made to control the behavior of online platforms in the form of soft norms such as recommendations and guidelines.
As such, many legislators and policy makers have been seeking ways to regulate online platform services. Considering the role and weight of platforms in the Internet ecosystem and services, it is a well-known that structural improvement attempt is necessary. Management of the online platform, in particular, for the management of the user's protection level should consider the following points: First, it is necessary to apply individual standards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service technology. Second, since the ultimate goal to maintain competition in the market is to increase the welfare of users, future discussions should be differentiat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types of digital service areas. Third, not only the practical element of safety management of the services (or contents) provided by the platform, but also the task of securing practical controllability and enforcement power will have to be addressed. Considering the above factors, the most effective alternative for user protection in online platforms is communication-based governance in which stakeholders participate rather than top-down rul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