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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국가와 디지털플랫폼 정부 (Gewährleistungsstaat und digitale Plattformregi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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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8 최종저작일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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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국가와 디지털플랫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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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양법학 / 33권 / 4호 / 69 ~ 105페이지
    · 저자명 : 김형섭

    초록

    공적 임무수행의 사인화로 인해 임무의 이행책임을 후퇴시키고 사적 주체에게 이전하게 되더라도 국가를 비롯한 공적 주체에게는 여전히 일정한 행정책임이 남게 된다. 여기에서 공적 주체는 시스템 전체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지시 또는 감독 등을 통해 전체를 총괄하고 마무리하는 보장책임을 지는 것이다. 만약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보충 또는 개입책임을 지게 된다. 이 경우 행정은 시장구조의 틀을 설정하여 사적 주체가 벗어나지 않도록 직접 규제를 행하든지 의무이행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그 수법이 사적 자치를 최대한 존중하여 유도하고 매개하기 위하여서는 규제된 자율규제, 절차법 등이 매우 중요하다. 조태제, 앞의 논문, 289면.

    보장행정의 실행을 위해서는 국가가 적절한 입법 및 행정을 통해 시장의 조건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의 일차적인 법정립책임과 관련하여 해당 법규범이 부분적으로 법전화될 수 있는지, 어느 정도가 타당한지가 문제될 수 있다. 지나친 규범화는 규제의 과잉을 야기할 수도 있고, 미흡한 규범화는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러 분야의 복잡한 대상에 직면하여 어떻게 규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따라서 보장국가의 임무수행을 규율하는 보장행정법이 사적 주체인 행위자가 공익의 관점에 맞추도록 조정 및 규제하고, 민간의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적절한 규범적 틀을 설정함으로써 사회적 연대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렇듯 지능적 규율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보장행정법이 향후 지향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영어초록

    Auch wenn die Erfüllung öffentlicher Aufgaben von einer Privatperson wahrgenommen und auf eine private Einrichtung übertragen wird, verbleiben bestimmte Verwaltungsaufgaben bei öffentlichen Einrichtungen einschließlich des Staates. Hier ist die öffentliche Stelle dafür verantwortlich, das System so zu gestalten, dass das gesamte System ordnungsgemäß funktioniert, und das gesamte System durch Anweisungen oder Aufsicht zu überwachen und abzuschließen. Wenn es nicht ordnungsgemäß durchgeführt wird, ist es dafür verantwortlich, entsprechend zu ergänzen oder einzugreifen. In diesem Fall muss die Verwaltung einen Rahmen für die Marktstruktur schaffen, um die Erfüllung von Verpflichtungen direkt zu regulieren oder sicherzustellen, damit private Unternehmen nicht davon abweichen, was sehr wichtig ist.
    Um die Sicherheitsverwaltung umzusetzen, muss der Staat durch entsprechende Gesetzgebung und Verwaltung Marktbedingungen schaffen. Insbesondere im Hinblick auf die primäre gesetzliche Zuständigkeit des Staates kann es um die Frage gehen, ob und inwieweit die betreffende Rechtsnorm partiell kodifiziert werden kann. Eine übermäßige Standardisierung kann zu einer übermäßigen Regulierung führen, und eine unzureichende Standardisierung macht das System funktionsunfähig.
    Zusammenfassend wird die gesellschaftliche Solidarität dadurch gesichert, dass das Sicherheitsverwaltungsgesetz, das die Erfüllung der Pflicht des Garantiestaates regelt, so angepasst und reguliert wird, dass die Akteure, die private Akteure sind, im Einklang mit dem öffentlichen Interesse stehen und der Staat etabliert einen angemessenen normativen Rahmen, damit das Potenzial des Privatsektors realisiert werden kann. Insofern wird die Bereitstellung einer intelligenten Disziplinarstruktur als eine Aufgabe angesehen, die das Bürgschaftsverwaltungsgesetz zukünftig erfüllen muss.
    Die Regierung für digitale Plattformen ist eine Regierung, die darauf abzielt, die Verwaltung digitaler Plattformen im Einklang mit neuen technologischen Fortschritten zu realisieren. Denn wenn der Dienst als Infrastruktur wesentlich ist, kann er unter das Konzept des „Dasein fall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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