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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원본 압수 시 일상정보 환부를 위한 압수절차 제안 (Proposal of a seizure procedure for returning daily information when the original smartphone is se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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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7 최종저작일 2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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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원본 압수 시 일상정보 환부를 위한 압수절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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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 수록지 정보 : 디지털포렌식연구 / 19권 / 2호 / 117 ~ 135페이지
    · 저자명 : 윤용의, 이상진

    초록

    스마트폰은 개인의 사생활, 업무, 금융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범죄 증거가 포함되어 있 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를 위해 스마트폰의 압수는 필수 불가결하다. 스마트폰이 압수되면 사생활 침해와는 별개로 피압수자는 일거에 사회생활이 마비되는 사회적 활동의 제약과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다. 그동안 스마트폰 내에 있 는 사생활 정보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대한 통제가 많이 있었으나, 사회적 활동의 제약과 재산권에 대한 침 해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스마트폰을 압수할 때, 피압수자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해서 제공해준다면, 피압수자의 불 편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런 관점에서 피압수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스마트폰의 압수 절차를 제시하 고, 그에 따른 수사 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제시한 절차를 따르면 압수 시간이 다소 증가하지만 피압수자 의 헌법적 권리인 사회적 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일부 수사상 이점도 있어 수사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 이 바람직해 보인다.

    영어초록

    Smartphones contains various information such as personal life, work, and finance, and since they contain various records of personal life,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y contain criminal evidence for the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So the seizure of smartphones is essential for investigation. When a smartphone is seized, apart from the invasion of privacy, the subject suffers restrictions on social activities and infringements on property rights, which paralyzes social life. Although there have been many controls on seizure and search to prevent the infringement of private information contained in smartphones, the issues of restrictions on social activities and infringements on property rights have not been discussed. If the necessary data is extracted and provided to the subject when a smartphone is seized, the inconvenience of the subject can be reduced. This paper proposes a smartphone seizure procedure that can reduce the inconvenience of the subject and examines the impact on the investigative agency. The proposed procedure increases the seizure time somewhat, but it protects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the seized person, such as freedom of social activities and property rights, and also has some investigative advantages, so it seems desirable to apply it at the investigation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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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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