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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미국과 일본의 세제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Study on How to Improve the System to Assess Unlisted St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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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7 최종저작일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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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미국과 일본의 세제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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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수록지 정보 : 조세연구 / 9권 / 3호 / 7 ~ 28페이지
    · 저자명 : 강길환

    초록

    비상장주식의 정확한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개별기업의 업종, 규모, 경영상태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야 함에도, 우리의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은 단순히 기업의 재무자료에 근거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 평균하는 방식을 획일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하여 우리보다 선진 제도를 보유한 미국과 일본의 입법례를 우리의 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우리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우리 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상․증세법에 일일이 열거 규정된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규정을 법률에서 위임된 국세청훈령으로 제정 운용한다. 둘째, 현행법상 시가의 개념을 현실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와 관계없는 가상적인 판매가격의 개념으로 보다 다양하게 정립한다. 셋째, 유사상장법인 주가비교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과 현행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금액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현행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을 대체한다. 넷째,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 가산된 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은 부채로서 공제하여야 한다. 다섯째, 영업권평가액은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만 순자산가치에 포함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상장주식의 할증평가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이제 우리의 비상장주식 평가제도도 종래의 단순한 상속세수 확보나 과세행정집행의 효율성보다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업가치 평가에 비중을 두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In order to accurately assess the value of unlisted stocks, various features including business type, company size, business conditions of an individual company should be considered. However, our supplementary method to assess unlisted stocks uniformly adopts a simple weighted average of the net asset value and the revenue value based on financial data of a company, Therefore, in this study, I analyzed our system compared to the legisla- tive examples in the U.S. and Japan which have more advanced systems than Korea in regard to assessment of unlisted stocks, exposed problems in our system, and with a focus on such problems, presented the following directions to improve our system.
    First, the regulations on assessment of unlisted stocks which are stipulated in detail in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should be in the form of directives or rules of the National Tax Service with authorization by law. Second, the concept of the market price under the current laws should be established in more diversified ways as a concept of a hypothe- tical selling price irrelevant to whether or not trades are actually conducted in a real market. Third, the current supplementary method to assess unlisted stocks should be replaced with a mixture of the value assessed by the current assessment method of comparison with the stock price of a similar listed corporation and the current net asset value assessment amount per each stock. Fourth, the corporate income tax amount with respect to the difference from assessment included in the net asset value should be deducted as a liability in the assessment of the net asset value per each stock. Fifth, the assessment amount of goodwill should be included in the net asset value only when it was acquired from another person. And finally, the current regulations on assessment of unlisted stocks with premiums should be amended more reasonably. Therefore, the current system to assess unlisted stocks should be amended towards a more reasonable direction with a focus on objective and accurate assessment of corporate values, rather than merely emphasizing securing of tax revenues or efficient tax administration as we did befo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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