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제도의 운영변화에 관한 연구:관련법 및 제도운영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operation change of Government Program Evaluation System in Korea: Centered on related law and system oper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연구 / 13권 / 3호 / 45 ~ 67페이지
· 저자명 : 김주환

초록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지난 7년 동안 실시되어 온 우리나라 정책평가제도의 변화내용과 제도의 타당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정도를 파악하여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 시행령의 개정내용 및 국가재정법 및 시행령의 개정내용 뿐만 아니라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과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의 전년 대비 변경사항을 분석하는 동시에 평가선진국들의 평가 및 성과관리제도의 변경내용을 부가적으로 대비하였다.
이의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의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변화내용은 자체평가의 경우 자율적인 평가대상 및 지표선정, 서열화 포기 등의 이루어지는 등 부분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고, 특정평가는 정권의 국정기조에 따라 평가부문의 신설 및 폐지 등이 이루어져 이것 또한 부분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운영에는 그동안 부분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획기적인 변화는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와 정권교체와 같은 정책 및 재정환경변화에 적합하게 제도가 상응하게 변화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부분의 평가선진국에서는 정권교체와 재정적 어려움을 탈피하기 위해 평가 제도를 예산절감의 도구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변화들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mote sustainable change for elevating acceptability of system operation by understanding on-going efforts for system validity and analyzing on content changes of Korean policy evaluation system, through reviewing past commitment to manage Basic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Act as efficient system during last 7 years. For this, content changes of Basic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Act and its following acts, operation plan for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and annual changes of guideline for self-evaluation of fiscal program were analyzed in this study. Furthermore, changes of evaluation an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of leading countries were added, at the same time. As a result, the content change of Basic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Act seems making fine feedbacks on self evaluation and opinions of evaluators and subjects of evaluation. But the change seems not adaptable to the changes of surroundings of policy and fiscal finance(for example, global economic crisis). Especially at the case of fiscal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Korean policy evaluation system shows partial changes for smooth operation while most leading countries change their fiscal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dynamically as a useful tool for budget reduction to overcome fiscal difficult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