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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후생함수를 중심으로 한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 비교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Regional Integrated Assessment Models of Climate and th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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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7 최종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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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후생함수를 중심으로 한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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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분석에 핵심적인 학술 자료
    • 📊 국가 및 지역 수준의 기후경제통합 평가모형 연구 제공
    • 🔬 과학적 증거와 국제 상황을 반영한 정책 분석 방법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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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자원환경경제연구 / 25권 / 1호 / 27 ~ 60페이지
    · 저자명 : 황인창

    초록

    기후경제통합평가모형(Integrated assessment model of climate and the economy)은 기후변화에 관한 경제 분석과 정책제안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가 되어왔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이 대부분 국가 또는 지역 수준에서 일어난다는 인식 하에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기후변화 영향과 정책수단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Regional integrated assessment model of climate and the economy)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사회후생함수를 중심으로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을 이론적으로 유형화했으며, RICE(Regional integrated climate-economy model) 모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전략에 따른 국가별 기후변화정책의 변화를 수치적으로 살펴보았다. 변화하는 국제 상황, 새롭게 드러나는 과학적 증거, 국내 여건 등을 모두 반영한 기후변화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분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 살펴본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은 이를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영어초록

    An integrated assessment model of climate and the economy (IAM) has been a standard tool for the economic analysis of climate change and policy recommendations. Since policy measures to address climate change take places at a national level, a regional integrated assessment model of climate and the economy (RIAM) is gaining more importance. A RIAM is a useful tool for the assessment of regional (or national) impacts of climate chang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main features of the currently available RIAMs. The focus is social welfare functions and the regional aspects of climate change. The comparative analysis shows that there is a huge gap between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and its applications to RIAMs. As an applic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social welfare functions on optimal solutions of the RICE (Regional Integrated model of Climate and the Economy) model. It is found that optimal climate policy such as carbon tax or emissions control rate is very sensitive to the assumptions on social welfare functions of RIAMs. It is better for each country to have their own RIAM as a basic tool for national climate policy-making and for international bargaining in greenhouse-gas mitigation. This is because a country’s own preferences such as efficiency, equ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s well as national circumstances can be reflected in RIAM. The Republic of Korea has not developed its own RIAM yet. The comparative analysis and the numerical model in this paper can be a stepping stone for the development of such a nation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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