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习近平) 집권 1기의 경제입법정책 전망과 시사점 (Prospects and Implication of Economic Legislation Policy in the Xi Jinping Er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1권 / 2호 / 335 ~ 355페이지
· 저자명 : 유예리

초록

본 연구는 시진핑체제의 경제입법정책을 전망하기에 앞서 먼저 지난 후진타오체제 10년의 경제입법정책을 살펴본다. 후진타오 집권 1기(2003-2007)와 집권 2기(2008-2012)의경제정책에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긴 하였다. 즉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수립 후 중국 정부가 꾸준히 양적성장을 추진한 결과 집권 1기의 경제정책은 “빠른”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집권 2기의 경제정책은 “좋은”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집권 1기의 양적 성장정책은 빈부격차, 수출불균형으로 인한 무역상대국과의 마찰, 에너지 과소비 등의 문제를양산하게 되었고, 집권 2기에는 집권 1기와 그 전 정권의 성장정책에 의하여 노출된 그러한 문제들을 점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성장을 하되 질적으로 성장하자는 경제정책에초점을 두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집권 1, 2기의 경제정책의 차이가 입법에 명확하게구분되어 반영된 것은 아니고, 이상의 문제들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입법과제였기 때문에 후진타오 집권 1, 2기에 지속적이고 점차적으로 꾸준히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진핑 집권 1기의 경제 분야 입법정책은 비록 후진타오 체제가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그러한 노력이 입법에도 반영되기 하였지만, 아직까지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후진타오 집권 2기의 경제정책과 입법정책의 연장선이라고 예상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하나는 시진핑을위주로 한 주요경제정책 결정체제인 공산당 상무위원회의 성격이 중도 보수라는 점이고,다른 하나는 12차 5개년 규획이 후진타오 주도하에 2011년에 결정됐기 때문에 시진핑 집권 1기는 이전 정책을 계승하면서 변화를 모색하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18차 당대회 업무보고에서도 후진타오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완비와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첫째, 경제체제개혁의 심화, 둘째, 혁신을통한 발전 추진, 셋째,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 넷째, 도시와 농촌의 통합 발전, 다섯째,개방형경제의 수준 향상을 언급하였다. 후진타오 체제가 해결하려고 했던 많은 문제들이아직까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고, 후진타오가 제시한 중국경제가 나아가야할방향과 정책기조는 시진핑 집권 1기의 경제정책과 입법정책의 과제로 남아 향후 시진핑시대에도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중국 경제가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여 왔으나 구조적 모순, 양적 경제발전, 노동시장 불안 등의 문제점이 상존하기 때문에,소득분배 및 민생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으로 보여 진다.

영어초록

This paper shows economic legislation policy of the first term in the Xijinping era. However this analysis should be based on Hujintao’s economic legislation policy before it prospects Xijinping era’s economic legislation policy. In the area of economic legislation policy,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first(2003-2007) and second(2008-2012) term of Hujintao. The first term of Hujintao, its economic legislation policy focused on “fast” growth, on the other hand, the second term on “good” growth. The first term’s qualitative growth produced problems such as rich-poor gap, trade conflicts, energy over consumption etc.. And the second term focused on qualitative growth to resolve such problems shown in the first five years. However, in fact, the first and second term were not clearly separated and reflected in the law. Such problems have been tasks for legislation since China’s reform and opening up and they have been constantly and continuously reflected on the law in the Hujintao era.
The first term of Xijinping is going to still try to resolve those problems which so Hujintao administration did. Hence this paper expects that economic legislation policy of the first term of Xijinping will be similar to Hujintao’s. There are several reasons that should be considered, and first of all, a standing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which makes a decision of the economic policy has a conservative-centrist. And the other reason is that 12.5 plan was decided in 2011under Hujintao administration. Therefore it is high possibility that the first term of Xijinping will succeed Hujintao’s economic legislation policy and progressively take a change.
At the 18th report of the Communist party, Hujintao emphasized three points;first, intensifying economic system, second, developing through renovation. Thirdly adjusting economic structure, fourthly, balancing urban and city, and lastly improving economic system standards. Those problems in the Hujintao era are not resolved yet, and direction of the future economy that Hujintao suggested will be continued in the Xijinping’s era as well. Especially distribution of income, problems concerning public welfare will be the most important area of the Xijinping first era’s economic legislation poli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