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공공기관 평가제도 분석 및 한국에의 시사점 논의 (Evaluation System of the Public Bodies in the UK and its Implication to the Korean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19권 / 2호 / 337 ~ 373페이지
· 저자명 : 이찬구

초록

이 연구는 공공부문 개혁에서 성공한 국가로 알려져 있는 영국의 사례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는 영국의 공공기관 평가는 개별 기관이 아닌 전 정부차원에서 공공서비스 증진을 지향하는 평가기조를 설정하고 있으며, 평가수행 과정에서는 평가권한의 분권화와 평가주체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적절히 참여시키고 있다. 또한 평가결과의 활용에서는 조직 내부에서의 관리적 활용보다는 국가 차원에서의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여부와 해당 공공기관의 조직 적정성을 판단하는 정책적 활용이 좀더 강조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의 공공기관 평가제도는 구체적인 평가요소보다는 좀더 상위 관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이 연구결과를 당장 우리나라의 제도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지 모르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유용한 정책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영어초록

This work aims to discuss the policy implication for the evaluation system of the Korean public institutions, taking the UK evaluation system for the public bodies and its current operation as a bench-marking model. The results will be summarized as follow. Firstly the UK government sets up the evaluation paradigm to improve the public services in the level of the all governments not the individual public bodies. Secondly it devolves evaluation authority to the individual departments having a control power to the public bodies and also makes sure for related stockholders to participate the actual process of evaluation execution. Finally, regarding the evaluation utilization, more emphasis has been given to the policy means for effectiveness of the public services all over the governments and for adopting the future organization options than the managerial tools inside the public bodies. For these reasons, it will not be easy that the UK case could be transferred to the Korean system in near future. However, this work may be a useful policy reference for the Korean government when it will intend to change the policy paradigm of the evaluation of the public institu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