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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협약체계에서의 항공안전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ir Operator Certification and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 in light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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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7 최종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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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협약체계에서의 항공안전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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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카고협약과 ICAO의 안전관리 표준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제공
    • 🔍 항공안전평가제도의 법적 근거와 국제적 동향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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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 28권 / 1호 / 115 ~ 157페이지
    · 저자명 : 이구희, 박원화

    초록

    시카고협약 일부 체약국은 자국 항공사에게 AOC(AOC and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승인하여 발행하는 것 이외에 외국 항공사에게도 FAOC(Foreign AOC and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항공안전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외국 항공사에게 FAOC 승인 발행 및 항공안전평가 실시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전 세계적으로 항공안전 증진 및 항공기 사고율 감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승인 및 지적사항에 대한 적법성 논란 및 행정 편의를 표방하는 대표적 사례라는 지탄과 함께 감독 당국의 업무수행 능력 차이로 인하여 항공기 운항 상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항공기 사고방지 및 효율적인 항공기 운항을 위하여 항공 안전 확보를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타협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국제항공사회는 ICAO에서 시카고협약부속서 19 Safety Management를 별도로 제정하여 2013년 말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국제항공 질서 확립 및 항공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카고협약 및 부속서는 체약국의 의무 및 '국제표준 및 권고방식(SARPs,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체약국은 SARPs에 합당한 이행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각 체약국은 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를 확인하고 AOC를 승인하여 발행하며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AOC 승인 발행에 대한 ICAO 국제표준은 체약국의 항공당국이 자국의 항공사를 대상으로 허가 및 교부하는 것으로 체약국을 운항하는 외국의 항공사에게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미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몽골 등 일부 체약국은 자국 내 항공사에게 AOC 발행 뿐 아니라 외국의 항공사에게도 AOC(FAOC)를 인가하여 교부하고 있으며 이는 EASA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AOC나 FAOC 이외에도 ICAO와 IATA는 항공당국 및 항공사 전반에 대한 항공안전평가가 있으며, 미국 및 유렵도 자국 및 회원국 등을 운항하는 외국 항공당국 및 항공사에 대한 항공안전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표하면서 항공 안전 불합격으로 평가된 국가나 항공사에게는 운항 제한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AOC, FAOC 및 항공안전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및 동향을 고찰하고 조종사비행기록부 탑재여부 등에 대한 국제 사레연구를 통하여 몇가지 제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현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제한기준이 개선되는데 도움을 주고, 아울러 국제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항공법규 관련 합리적인 기준 수립 및 이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시카고협약 및 SARPs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규 제정자, 연구기관, 전문가, 운영자 등 모든 관계자들의 긴밀한 협조 하에 기준 수립이 이루어질 때 항공법규 수립 및 이행에 보다 실질적인 개선 및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Some contracting States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commonly known as the Chicago Convention) issue FAOC(Foreign AOC and/or Operations Specifications) and conduct various safety audits for the foreign operators.
    These FAOC and safety audits on the foreign operators are being expanded to other parts of the world. While this trend is the strengthening measure of aviation safety resulting in the reduction of aircraft accident, it is the source of concern from the legal as well as economic perspectives. FAOC of the USA doubly burdens the other contracting States to the Chicago Convention because it is the requirement other than that prescribed by the Chicago Convention of which provisions are faithfully observed by almost all the contracting States.
    The Chicago Convention in its Article 33 stipulates that each contracting State recognize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s of airworthiness and licenses issued by other contracting States as long as they meet the minimum standards of the ICAO.
    Consequently, it is submitted that the unilateral action of the USA, China, Mongolia, Australia, and the Philippines issuing the FOAC to the aircraft of other States is against the Convention. It is worry some that this breach of international law is likely to be followed by the European Union which is believed to be in preparation for its own unilateral application.
    The ICAO established by the Chicago Convention to be in charge of safe and orderly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has been in hard work to both upgrade and emphasize the safe operation of aircraft. As the result of these endeavors, it prepared a new Annex 19 to the Chicago Convention with the title of “Safety Management” and with the applicable date 14 November 2013. It is this Annex and other ICAO documents relevant to the safety that the contracting States to the Chicago Convention have to observe. Otherwise, it is the economical burden due to probable delay in issuing the FOAC and bureaucracies combined with many different paperworks and regulations depending on where the aircraft is flown. It is exactly to avoid this type of confusion and waste that the Chicago Convention aimed at when it was adopted in 1944.
    The State of the operator shall establish a system for both the certification and the continued surveillance of the operator in accordance with ICAO SARPs to ensure that the required standards of operations are maintained. Certainly the operator shall meet and maintain the requirements established by the States in which it operate.
    The authority of a State stops where the authority of another State intervenes or where the former has yielded its power by an international agreement for the sak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Hence, it is not within the realm of the State to issue FAOC towards foreign operators for the reason that these foreign operators are flying in and out of the State. Furthermore, there are other safety audits such as ICAO USOAP, IATA IOSA, FAA IASA, and EU SAFA that assure the safe operation of the aircraft, but within the limit of their power and in compliance with the ICAO SARPs.
    If the safety level of any operator is not satisfactory, the operator could be banned to operate in the contracting States with watchful eyes until the ICAO SARPs are met. This time-honoured practice has been applied without any serious problems.
    Besides, we have the new Annex 19 to strengthen and upgrade with easy reference for contracting States. We don’t have no reason to introduce additional burden to the States by unilateral actions of some States. These actions have to be corrected.
    On the other hand, when it comes to the carriage of the Personal or Pilot Log Book, the Korean regulation requiring it is in contrast with other relevant provisions of USA, USOAP, IOSA, and SAFA. The Chicago Convention requires in its Articles 29 and 34 only the carriage of the Journey Log Book and some other certificates, but do not mention the Personal Log Book at all. Paragraph 5.1.1.1 of Annex 1 to the Chicago Convention even makes it clear that the carriage in the aircraft of the Personal Log Book is not required on international flights. The unique Korean regulation in this regards giving the unnecessary burden to the national flag air carriers has to be lifted at onc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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