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시대의 중국 대외정책 전망 (The Prospects for China's Foreign Policy in 'Xi Jinping Er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국제관계연구 / 17권 / 1호 / 120 ~ 145페이지
· 저자명 : 하도형

초록

본 논문에서는 시진핑 시대의 중국 대외정책에 대한 전망을 통해, 차기 지도부의 집권기간에 대한 국제체제의 구조적 변화 발생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있다. 시진핑 시대의 국가전략은 국가발전전략에 따른 시대적 요구와 이에 대한 부응, 그리고 전임 정부와의 차별화된 정체성의 확보와 이에 따른 정권의 안정 및 공고화의 측면에 근거해 볼 때,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임기기간의 일정시점에 강대국을 지향하는 비전과 정책성 방향성을 표방하고 이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차기 지도부의 전략적 추진은 강대국의 지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직접적인 패권경쟁은 회피하면서도 일극하의 다자체제나 다극체제의 강화와 같은 부분적인 세계질서의 변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규칙제정과 의제 설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 차기 지도부의 집권과 정책변화로 인해 중미 양자 관계에서 직접적 충돌이나 대결적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다자적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영역에서 양국 간 경쟁은 대단히 치열해질 것이다.본 논문에서는 시진핑 시대의 중국 대외정책에 대한 전망을 통해, 차기 지도부의 집권기간에 대한 국제체제의 구조적 변화 발생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있다. 시진핑 시대의 국가전략은 국가발전전략에 따른 시대적 요구와 이에 대한 부응, 그리고 전임 정부와의 차별화된 정체성의 확보와 이에 따른 정권의 안정 및 공고화의 측면에 근거해 볼 때,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임기기간의 일정시점에 강대국을 지향하는 비전과 정책성 방향성을 표방하고 이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차기 지도부의 전략적 추진은 강대국의 지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직접적인 패권경쟁은 회피하면서도 일극하의 다자체제나 다극체제의 강화와 같은 부분적인 세계질서의 변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규칙제정과 의제 설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 차기 지도부의 집권과 정책변화로 인해 중미 양자 관계에서 직접적 충돌이나 대결적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다자적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영역에서 양국 간 경쟁은 대단히 치열해질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at understanding China’s foreign policy during the Xi Jinping era to see whether it will be possible to achieve institutional development through a group leadership system. Assuming that during the Xi Linping era, China tries to differentiate ideological identity and establish a stable regime,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of the Chinese government will continue to pursue a stable economic development and strive toward world power. In that sense, the next term of government would most likely avoid direct competition with the United States. Rather, they will closely work with world powers, taking on or sharing responsibilities of the world order. Through cooperation, the Chinese government will contribute to establishing a multi-power system in the world and setting up an international agenda as a global leader.
Therefore, a direct confrontation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 is less plausible scenario during the Xi Jinping era. Yet, much more competition is expected within a multilateral international system, where two countries try to take a superior posi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