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 고전법상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편파행위로서 변제와 질권설정에 관한 소고 (Payment and Pledging in the Paulian Action of the klassical Roman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59권 / 1호 / 205 ~ 236페이지
· 저자명 : 정병호

초록

이 글에서는 로마 고전법상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편파행위로서 변제와 질권설정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고전법은 재산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압류 후의 변제는 사해행위로 보나, 압류 전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보지 않았다. 그 이유를 고전 초기 라베오(Labeo)는 채권자의 관점에서 정당한 권리행사임을 지적하면서, 채무자의 관점에서 그렇게 보지 않으면, 법무관에 의해 이행이 강제되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근거로 이행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임을 강조한다. 고전 성기 율리아누스(Julianus)와 퀸투스 케르비디우스 스카에볼라(Q. Cervidius Scaevola)는 채권자의 관점에서 먼저 변제받은 채권자는 자신의 이익을 잘 살폈다거나 시민법은 깨어 있는 자를 위해 쓰여졌다는 것을 이유로 든다.
그러나 고전법은 제한된 요건 아래 이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 율리아누스는 두 채권자 모두가 변제를 요구했는데 그중 한 명을 우대하여 그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의 변제 요구가 없는 경우와는 달리 사해성을 인정하였다. 이처럼 고전 盛期 사비누스(Sabinus) 학파의 수장인 그가 고전법의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예외를 인정한 경위는, 상대 학파인 프로쿨루스(Proculus) 학파를 통해 고전법학의 법리를 수용하면서도, 고전법학의 엄격함을 사비누스 학파 고유의 사고로 시정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 비슷한 경향을 퀸투스 케르비디우스 스카에볼라한테서도 볼 수 있다.
파피니아누스(Papinianus)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채무자에게 지시하여 자신의 채권자에게 변제하도록 하고 파산한 특수한 사안에 대해 변제수령자가 지시인과 공모한 경우에는 변제수령자가 피후견인에 대해 사해행위 책임을 진다고 결정하였다. 변제수령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시 되는 채권을 침해하게 되고 또 변제받은 채권자가 변제자와 공모한 경우에는 장래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압류전 변제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고전법의 원칙에 대한 예외 중 하나로 평가된다.
질권설정에 대한 사료는 변제에 대한 것에 비해 적어서 자세한 법리를 알기 어렵다. 전승된 개소들은 구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은 변제와는 달리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전할 뿐이다. 전승된 사료에서 구채권의 질권설정의 사해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제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컨대 이미 변제기에 달한 채무에 대한 변제 대신 질권설정을 해준 경우 사해성이 부인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영어초록

Die vorliegende Arbeit versucht darzustellen, wie die klassischen römischen Juristen bei der Anwendung der Rechtsbehelfen gegen Gläubigerbenachteiligung die Fälle von Zahlung und Pandbestellung handgehabt hat. Das klassische Recht stellte auf den Zeitpunkt der Beschlagnahme des gesamten Schuldnervermögens ab. Demgemäß wurde eine davor erfolgte Zahlung im Gegensatz zu der danach erfolgten grundsätzlich nicht für Gläubigerbenachteiligung gehalten. Dies wurde in der Hochklassik von Julian und Q. Cervidius Scaevola damit gerechtfertigt, daß das Zivilrecht für denjenigen geschrieben sei, der über sein Interesse wachsam sei. Außerdem wies der Frühklassiker Labeo aus der Sicht des Schuldners darauf hin, dass er sich trotz des Zahlungsbefehls des Prätors nicht straflos weigern könne zu zahlen.
Aber die klassischen Juristen war bereit, Ausnahmen zu der Regel zu erlauben. Julian, der hochklassische Schulhaupt der Sabinianer sah es als fraudulose Handlung an, wenn der Schulder einen von den beiden fordernden Gläubigern bevorzugt. Der Spätklassiker Papinian entschied dahin, dass sich ein Vormund dann gegenüber dem Gläubiger haftbar machen könne, wenn er den Schuldner seines Mündels anweist, an einen seiner eigenen Gläubiger zu zahlen, der an dem Betrug des Anweisenden teilnimmt.
Für die Pfandbestellung ist die Überlieferung sparsam. Einige Quellen bezeugen nur, daß die für die bestehende Schuld anders als die Zahlung der Anfechtung unterlag. Es ist nicht klar, ob die Verpfändung zur Sicherung einer fälligen Schuld nicht angefocht werden konnt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