论美元霸权对中国产生的影响与近期相关对策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국지역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지역연구 / 5권 / 3호 / 187 ~ 214페이지
· 저자명 : LU JING HUA, 김경환

초록

미국의 패권모델은 달러의 독점적인 공급에 기초한다. 세계 역사의 경험에서보면 무분별한 화폐의 공급은 국가경제의 몰락을 초래한다. 그러나 미국은 막대한 경상수지적자와 재정적자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세계패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세계는 달러패권이라 부른다. 달러패권은 무역거래, 외환보유고, 자원결제의 독점으로 유지된다. 세계 각국은 무역결제와 자원거래를 위해 달러를 확보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달러는 무역거래와 자원거래의 독점을 통해 패권을유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부 국가는 달러패권을 탈피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미국은 경제제재, 전쟁 등을 통해 이를 봉쇄하였다. 당시 달러에 대항한국가들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기 때문에 달러패권을 벗어나지못했다.
미국과 중국은 2018년 경제적 갈등을 벌이고 있다. 무역 갈등에서 시작된 미중 간의 갈등은 ICT기업에 대한 제재 등 확장일로에 있다. 세계는 이를 미국트럼프대통령의 등장에 원인을 두고 있으나 본 연구는 달러패권에 대한 중국의도전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미국사회는 미중 간의 갈등 초기에는 트럼프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주를 이루었으나 2018년 하반기 이후 트럼프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고 11월 거행된 중간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선전하였다. 갈등 이후에도 미중 간의 무역적자 규모가 감소하지 않은 상황에도 트럼프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미중의 갈등은 달러패권의 유지와 관련이 크기 때문에 중국의 대응에 원인이 있을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달러가 독점하고 있는 원유선물거래에 위안화사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은행 결제네트워크인 SWIFT에대응하여 동남아 등 주변국가에 위안화 기반의 CIPS를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베네수엘라, 이란, 러시아, 터키 등 대표적인 반미국가와의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중갈등은 달러패권에 대한 각축이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한국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외환보유고를 다변화할 필요가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