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의 법체계와 조선에 대한 영향－판, 제, 교 등 왕법을 중심으로－ (The Legal System of Goryeo Dynasty and Its Influence to Joseon Dynasty －Focused on Laws Based on the Kings’ Orde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사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사학연구 / 48호 / 7 ~ 32페이지
· 저자명 : 임상혁

초록

이제까지 고려의 법제에 대한 논의는 주로 고려율에 대하여 이루어져 왔다. 이는 은연중에 고려의 국가 체제를 율령 중심으로 보려는 시각에서 비롯한다. 그리하여 전해지는 법률의 내용이 중국 율령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차이 나는지를 따지는 데 치중되었다. 이것만으로는 전체적인 모습을 보는 데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율령에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고려의 법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왕법들, 곧 제(制), 판(判), 교(敎) 등과 같은 형식의 법률들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이들이 갖는 성격과 체계상의 기반에 대하여 주목하여 검토하였고, 그리하여 오히려 그것이 고려의 법체계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과 조선에서의 질적인 변화에 있어 밑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밝히려 하였다.
고려는 그제까지의 전통적 질서의 토대 위에 선진적 이성의 산물로 여겨져 온 당률의 전통도 이어 받아 형정을 비롯한 기본 질서를 성립시켰고, 수시로 제, 판, 교와 같은 왕법을 발하여 고려 사회의 특성에 합치하는 국가 통치를 구현해 나아가는 법체계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환경과 시의에 적응한 왕법이 국정의 주도적인 규범이 되어 갔으며, 이들은 분류, 정리, 보존되어 통치의 규범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체제는 조선 왕조로 전환하는 중에도 재빨리 새로운 법제를 정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마침내 조선은 ≪대명률≫을 자기화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법률 전통을 집대성한 ≪경국대전≫을 법제의 최중심에 두는 독자적인 통일법전체제를 구축하는 데 성공하였다.

영어초록

In most researches about the legal system of Goryeo dynasty(918~1392 A.D.) the Goryeo’s Lülei(律令) Code has been focused. Partly this tendency seems to originate in the view point that Goryeo belongs to the Lülei system states in East Asia. Therefore many researchers concentrated on the comparison analysis of Goryeo’s legal inheritance with Chinese (or Japanese) Lülei. This way has limitations for the legal system to be drawn fully. Because laws based on the king’s orders(王法), so called Pan(判), Je(制) and Gyo(敎) are overlooked. Here attention is paid to these laws. And it is concluded that these kings’ laws took charge of essential parts, and that they were a basic ingredient for the foundation of the changed system of Joseon Dynasty(1392~1910 A.D.).
Goryeo accepted Tanglü(唐律) which had been traditionally admitted as a reasonable code and according to circumstances legislated Pan(判), Je(制) and Gyo(敎) in order to achieve the legal structure matching the particular needs of its society. Gradually this kind of kings’ laws became leading regime because of their adaptabilities and they were accumulated, categorized and referred as norms. This social heritage can make the next dynasty found the new legal system quickly. On this base Joseon could eventually accomplish unifying code system placing the ≪Gyeonggugdaejeon≫(經國大典) Code in the cent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