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휴대전화 전자파 관련 규제 및 소송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The Regulation and Lawsuit for Electromagnetic Waves of Mobile Phone and the implication for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4권 / 4호 / 185 ~ 210페이지
· 저자명 : 오병철

초록

미국의 전자파 인체유해성 관련 소송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논란이 되어 왔다. 그 하나는 과학적 증거에 관한 전문가증인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Daubert원칙의 적용상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FCC의 인체보호기준을 다투는 것으로 보아 연방법 우선의 Preemption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미국의 소송법과 연방제도에 기인하는 독특한 문제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미국의 전자파 인체유해성에 관한 법규와 소송에서 근본적인 문제인 휴대전화의 전자파가 인체에 과연 유해한 것인가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된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전자파 인체유해성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다면, 인과관계의 증명이 핵심적인 관건이 될 것이다. 다만 정부가 규정하는 인체보호기준을 준수하는 휴대전화의 전자파가 과연 유해한 것인지의 ‘원인의 해성(害性)’에 대한 철저한 규명 없이, 원고의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완화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영어초록

American lawsuits on the harmful effect of electromagnetic waves on a human body have been controversial with two main issues. The first issue is the application of Daubert principle on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by an expert witness for scientific evidence and the other issue is the preemption of federal law in arguing over the EM body protection standards of FCC. Since these issues are unique problems that are due to the legal procedure law and federal system of the United States, however, they are not controversial in Korea.
The key issue of electromagnetic controversy in Korea is whether electromagnetic of a mobile phone is harmful to a human body, as this is the fundamental question in the U.S. regulation and lawsuits on the harmful effect of electromagnetic waves on a human body. If a lawsuit about the harmful effect of electromagnetic waves on a human body is brought to the court in the future, the proof of a causal relationship will be crucia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