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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저작권 쟁점 연구 (The research on copyright issues regarding terrestrial broadcast retransmission by cable broadca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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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6 최종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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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저작권 쟁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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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방송 재송신의 법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분석
    • 📡 케이블방송과 지상파방송의 상호관계 연구
    • 🔍 저작권법과 방송법의 해석학적 접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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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수록지 정보 : 계간 저작권 / 22권 / 4호 / 4 ~ 27페이지
    · 저자명 : 정상조, 박준석

    초록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이하에서는 “케이블방송사”라고 약칭함)의 지상파방송 재송신은 이미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고 또한 장래에 일반공중에 대한 공적 정보의 전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현행법의 해석상 케이블방송사에 의한 지상파 재송신행위가 편집을 전제로 한 방송의 개념에 꼭 들어맞는 것도 아니고 송신범위의 확대를 염두에 두고 마련된 동시중계방송의 개념에 꼭 들어맞는다고 해석하기도 어렵다. 현행법의 문구만을 토대로 한 문리해석에 의해서는 침해부인론이나 재송신의무여부에 따른 구별론의 두 가지 해석론 가운데 무엇이 더 합리적인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상파의 동시재송신을 둘러싼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방송사의 이해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후, 방송법과 저작권법의 취지에 부합되는 정책적 판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케이블방송사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상호이익이 되는 조건을 모색하고 합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이다. 해석상의 이견이 있음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재송신의 금지를 청구하고 형사처벌을
    하려고 하는 것은 케이블방송에 의존하고 있는 수많은 공중의 이익을 해하고 법정이용허락을 규정한 저작권법의 취지
    에 맞지 않는다

    영어초록

    The terrestrial broadcast retransmission by cable broadcasters has already lasted for a long time and also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delivery of public information to the public in the future. According to the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Korean Copyright Act, the terrestrial broadcast retransmission by cable broadcasters is perfectly fitting with neither the concept of broadcasting which is accompanied by editing nor the concept of simultaneous relay broadcasting which would cope with the expansion of transmission range.

    It is hard, within the strict grammatical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rules, to select the more plausible interpretation between the non-infringement argument and the other argument which treats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existence and inexistence of must-carry. Therefore, a policy decision which corresponds with the each purpose of the Korean Broadcasting Act and Korean Copyright Act must be considered after an elaborated analysis of the
    respective interests of cable broadcasters and terrestrial broadcasters in relation to the terrestrial broadcast retransmission.

    Ultimately, the most desirable solution is to find the conditions of mutual benefit by negotiation between cable broadcasters and terrestrial broadcasters. Even though it is clear that there has been disagreement over a
    reasonable interpretation, relying on an injunction and even a prosecution against cable broadcasters would be harmful to the public's interest and contrary to the purpose of the Korean Copyright Act with the statutory license
    provis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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