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전송 이슈를 통해 본 DMB 콘텐츠 공급과 공정경쟁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방송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방송학보 / 20권 / 2호 / 119 ~ 156페이지
· 저자명 : 김영주

초록

이 연구는 DMB 사업자 선정 이전부터 정책적인 이슈가 되어왔던 지상파 재전송 문제를 공정경쟁 차원에서 살펴보고, 그 해결책으로 공쟁경쟁 관련 법령의 재정비에 관해서 논의한 연구이다. 거의 동일한 시기에 약간의 시차만을 두고 제공되는 위성 DMB와 지상파 DMB는 유사한 콘텐츠를 가진 개인형, 이동형, 통합형 서비스라는 점에서 서비스 대상과 시장이 중복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들간의 경쟁은 당연하고, 특히 지상파 DMB 사업자인 지상파 방송사업자들로서는 지상파 프로그램을 위성DMB에 제공해야 할 유인이 없다. 그러나 위성 DMB의 경우 지상파 재전송을 원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의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정부의 위성 DMB 관련 정책이 지니고 있는 딜레마적 상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정부가 DMB 도입시 세운 정책 목표와 현실의 정책방향이 시장과 어느 정도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를 살펴보았고, 둘째, 위성 DMB의 지상파 재전송 관련 이슈는 공정경쟁 차원에서 볼 때 어떠한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어떠한 해결책들이 제시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공정경쟁의 문제를 포함하여 DMB 콘텐츠 공급과 지상파 재전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즉,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 구조의 정립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모색하였고, 이를 위하여 공정경쟁 관련 법령의 재정비를 제안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