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휴대전화전자파규제 법률의 필요성과 그 내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gulation of Mobile Phone Radiation: Necessity and Content)

2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16 최종저작일 2013.04
29P 미리보기
휴대전화전자파규제 법률의 필요성과 그 내용에 관한 연구
  • 이 자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이 내용은 AI를 통해 자동 생성된 정보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 논리성
    • 전문성
    • 실용성
    • 유사도 지수
      참고용 안전
    • 🔬 전자파의 건강 위험성에 대한 심층적인 학술적 접근
    • ⚖️ 법적 규제와 정책적 대응 방안에 대한 체계적 분석
    • 👥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제언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1권 / 2호 / 499 ~ 527페이지
    · 저자명 : 최우용, 박봉철

    초록

    세계보건기구가 휴대전화 전자파를 발암가능물질로 규정한 이후로 휴대전화의 인체 건강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휴대전화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정신질환 및 암 발병률이 높다고 보고하고있다. 특히, 신체 조직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에 그 영향이 더크다고 전한다.
    본 논문에서는 휴대전화 전자파를 규제하는 법률의 필요성과 그 내용에 관하여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휴대전화 전자파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고, 인체보호기준과전자파등급표시제를 규정하고 있는 개정 전파법의 내용과 한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휴대전화 전자파에 관한 정보제공 조례를 제정한 미국 샌프란시스코시의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각 지방자치단체도 이와 같은 규제조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검토하였다. 또한 휴대전화전자파규제법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는바, 동 법률의법적 근거를 헌법의 기본권과 실정법규에서 찾았고, 법률의 내용에 관해서는 행정상 의무부과와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이루어지는 사전적 규제와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이 핵심이되는 사후적 구제수단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만으로는 휴대전화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해 과학적으로 확실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휴대전화 전자파와 신체침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에게 휴대전화 전자파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장래 일어날 수도 있는 전자파 공해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만이라도 휴대전화의 위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산업계와 정부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영어초록

    The electromagnetic fields produced by mobile phones were classified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as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and since then the potential health risk caused by mobile phone use has been of a growing concern to the international society.42)Many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institutions say that those who exposed to mobile phone radiation for a long period have higher rate of mental disorder or brain tumor. Specifically,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 long-term effect of mobile phone radiation can be severe for children and juveniles whose bodily tissues are not fully matured.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necessity of regulatory legislation on mobile phone radiation, followed by identifying its principal provisions. We first introduce the recent researches on the public health impact of mobile phone radiation, and explain the limitations of the Wireless Telegraphy Act amended to adopt a grade-labeling rule over the amount of emitted radiation. By studying the case of the City of San Francisco's cell phone radiation disclosure bill, we investigate opportunities for making a corresponding municipal ordinance by our local governments. The demand for legislation on mobile phone radiation gives rise to thinking of its legal basis together with the constitutional basic rights and the provisions of positive laws. We finally propose a regulatory law on mobile phone radiation whose content is formed by two folds: The first is an advance regulation of administrative imposition with effectiveness-securing method, and the second is an ex-post remedy of civil compensation for damage.
    To date, research does not suggest any consistent evidence of adverse health effects from mobile phone use, and there is no successful case of civil compensation verifying the causal relation between mobile phone radiation and human health damage. Nevertheless, we need to overhaul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 order to promote awareness of the perils of mobile phone radiation as well as to minimize the upcoming environmental health damage by electromagnetic pollution. Above all, to protect children and juveniles actively the government and the telecommunication industry are required to express their grave concer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11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26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