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업 허가∙재허가 제도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for Enhancing a Broadcaster’s License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방송공사
· 수록지 정보 : 방송문화연구 / 25권 / 1호 / 135 ~ 161페이지
· 저자명 : 성욱제

초록

본 논문은 지상파 방송 사업에 대한 허가.재허가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허가 제도의 법적 체계, 허가.재허가의 절차와 심사기준, 그리고 허가 취소 또는 재허가 거부 이후의 절차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법적 체계 측면에서는 방송법과 전파법의 심사성격 구분, 방송사업권역 개념 도입, 공모절차의 명확화 등을 제안했고, 허가.재허가의 절차와 심사기준 측면에서는 심사기준의 계위조정, 매체별 특성 반영 조항의 신설, 재허가 심사기준의 간소화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허가 취소 이후의 절차 측면에서는 허가 취소의 즉시 적용, 허가 취소 사업자의 일부 시설 이용 등을 제안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ttempts to enhance a broadcaster’s license system in Korea. For this, I analyzed the problem and suggested the improvement plans about the legal structure,process & criteria, and procedure after license revocation. First, I suggested the separation of license characteristic in the Broadcasting act and the Radio Wave act,the introduction of ‘regional broadcast business license’ and ‘public offer’. Second,the reorganization of criteria, the introduction of ‘media/channel characteristicbased criteria’, and the simplification of license renewal system. Third, the immediate application of license revocation and the use of a revoked broadcaster’s facil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