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호연합 틀(ACF)을 활용한 교육정책이해관계자간 정책갈등에 관한 실증적 연구 (A Study on Policy Conflicts between Education Stakeholders Using Advocacy Coalitions Framework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21권 / 1호 / 121 ~ 152페이지
· 저자명 : 조만형, 김이수

초록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정책변화나 정책과정을 설명하는 분석 틀로써 유용했던 옹호연합 틀을 활용하여 교육정책을 둘러싼 정책이해관계자간 갈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옹호연합 틀의 이론적 측면으로는 옹호연합 틀의 개념, 행위자, 신념체계, 연합행태, 자원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분석 틀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옹호연합간 정책갈등을 교육감 선출을 둘러싼 갈등, 수능성적 공개를 둘러싼 갈등, 외국어고등학교 폐지․전환을 둘러싼 갈등으로 분류하여 옹호연합 행위자, 신념체계, 연합행태, 자원 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획득한 분석적 함의는 첫째,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 정책이해관계자간 갈등분석의 틀로서 옹호연합 틀의 타당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로 정책변화나 정책과정을 설명하는 분석 틀로서의 옹호연합 틀을 교육정책갈등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러한 옹호연합 틀을 활용한 갈등사례분석을 통해 정책갈등의 역동성을 설명할 수 있는 접근방법으로 옹호연합 틀의 유용성을 재확인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옹호연합 틀 분석을 통해 신념의 유사성이 옹호연합을 형성한다는 점을 재규명함으로써 옹호연합 틀이 자원의존이론의 한계를 보완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본 연구는 이해관계자 분석을 활용하여 이는 기존의 옹호연합 틀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던 옹호연합내 자원, 연합행태 등을 보완함으로써 정책이해관계자들의 정책갈등 분석 틀로써 옹호연합 틀의 활용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정책갈등 해결을 위한 정책중개자 역할의 중요성이다. 정치인과 고위관료들 등 정책중개자들이 중개자 역할보다는 정책옹호자(policy advocate) 역할을 수행하면서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조장했다는 점을 분석함으로써 정치인과 고위관료들이 정책중개자로서의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analysing conflicts between education stakeholders using advocacy coalitions frameworks. To analyze I reviewed advocacy coalitions frameworks and designed policy subsystem as analytic frameworks. policy subsystem consists of actors, belief systems, coalition behaviors, resources. Basing on analytic frame, I analyzed case study on education conflicts. As a results of performing analysis I found that education belief systems consist of neo-liberalism and welfare state doctrine, equality and excellence, publicity and private autonomy, right of school choice, scholastic attainment difference. Also I analyzed conflicts between advocacy coalition such as election in a superintendent of educational affairs, openness of national scholastic achievement examination performance for the college entrance, legal abolition of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And I deducted analytic implications. First, advocacy coalitions frameworks as policy conflicts analytic frameworks is effective. Second, belief similarity is an determinant in advocacy coalition and belief system in advocacy coalition can make up for the weak points in resource dependency theory. Third, analysis on coalition behaviors and resources is necessary in policy conflicts study. Finally, instead of playing a part in mediating policy conflicts they fostered policy conflict as an policy coalition advocat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