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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bert와 Specht의 정책 분석틀을 활용한 국내 청년사회보장정책 분석 (An Analysis of Social Security Policy for Youth in Korea Using the Framework of Gilbert and Sp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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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5 최종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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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bert와 Specht의 정책 분석틀을 활용한 국내 청년사회보장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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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청소년학회
    · 수록지 정보 : 청소년학연구 / 26권 / 9호 / 371 ~ 398페이지
    · 저자명 : 구철회, 오혜정, 손병덕

    초록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입, 운영 중인 청년사회보장정책들을 분석하고자 실시되었다. 최근 청년 실업 문제를 비롯하여 유휴청년층(NEET) 문제, 일자리의 불안정성과 질(質) 문제 등이 심화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청년층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정책을 빠르게 도입,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의 청년사회보장정책의 실태를 조사하고, Gilbert와 Specht의 정책 분석틀을 활용하여 이들 정책의 할당(대상), 급여, 전달체계 및 재원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청년사회보장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 통합적·유기적 지원 강화, 중앙정부 부처 간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공공과 민간 부문 간의 소통과 협력 강화,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의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social security policies for youth implemented by Korea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s problems of youth unemployment,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labor flexibility and quality grows more serious, Korean governments has recently introduced and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and services to protect young adults’ social security. Therefore, the study researched the actual condition of youth social security policie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conducted elaborate investigation social allocation, social provision, delivery system and finance of those policies using the analytical framework of Gilbert and Specht.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 suggested political strengthening the integrated support to cover various aspects of social problems and risks, enhancing the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s well as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establishing the 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 Study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rther study are also discussed.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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