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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개혁을 위한 분석틀의 모색 (In Search of Analysis Framework for Intelligence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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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5 최종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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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개혁을 위한 분석틀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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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정보기관 개혁의 체계적인 분석 제공
    • 🌐 선진 5개국의 정보개혁 사례 심층 연구
    • 📊 정보개혁의 성공 및 저해요인 상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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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국가정보연구 / 6권 / 2호 / 51 ~ 99페이지
    · 저자명 : 염돈재

    초록

    이 연구는 체계적인 정보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분석틀을 마련하려는데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등 선진 5개국의 정보개혁 사례를 분석하여 정보실패, 정보기관의 불법활동, 안보 및 정보환경 변화, 기술변화, 예산절감 및 효율성 증진등이 정보개혁의 배경이 되었음을 밝혔다.
    정보개혁 추진과정을 보면, 정부, 의회 및 민간 전문가들이 개혁안 작성을 주도했고대부분 1년 이상의 조사∙연구 과정을 거쳤다. 또 정보개혁은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개혁안 작성자가 신뢰를 받을 경우 성공적인 개혁이 이루어진 반면, 관료적 타성, 법률적 논쟁, 대통령의 무관심, 관련부처 간의 이견, 정보기관의 반대, 정략적인개혁논의 등이 성공적인 개혁의 저해요인이 되었다. 정보개혁 내용을 보면, 국가정보 체계 면에서는 중앙정보 기관의 통제 및 조정기능 강화와 법체계의 개선이 주로 개혁의대상이 된 반면, 정보업무 내용 면에서는 정보목표의 설정, 정보출처의 개선, 새로운 분석기법의 도입, 비밀공작 절차 개선, 정보공유의 확대, 인권 및 사생활의 보호, 요원선발 및 교육제도와 조직문화의 개선 등이, 정보통제 면에서는 의회의 통제강화가 개혁이주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major elements of intelligence reform and to establish a general framework of analysis. For this, the study analyzes intelligence reforms of such nations as the U. S., the United Kingdom, Germany, Israel and Japan.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that major factors which have been the background of intelligence reforms are as followings; intelligence failure, illegal activities of intelligence agencies, intelligence deficiencies, changes in the environment of 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intelligence, changes in technology and budget cuts.
    Concerning the procedures, this study indicates that research which resulted successful reforms were mostly conducted by intelligence experts from the government, parliament and civil society with research period of more than one year. Additionally, this study discloses that intelligence reforms have been successful when majority of the people supported the reform and trusted researchers of the reform. It also suggests that bureaucratic inertia, disputes on legal matters, president’s lack of concern, disputes among government organizations, opposition of intelligence organization and political misuse of reform have been major obstacles to success.
    This study concludes that major elements of intelligence reform are the strengthening of coordination in the intelligence community, legal systems to support intelligence activities, establishment of major objectives, development of new intelligence sources, introduction of new analysis techniques, improvement of the process of covert action, more concer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 and privacy, improvement of recruit and educational system as well as organizational culture, more intelligence sharing and strengthening of congressional oversight, etc.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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