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 시기 엘리트 정치와 중앙-지방 관계 ―후진타오 집권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Elite Politics and Central-Local Relations in China’s Xi jinping Era ―Focusing on Comparison with Hu jintao’s Presiden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분석과 대안 / 7권 / 3호 / 61 ~ 84페이지
· 저자명 : 유은하

초록

본 논문에서는 최상층 권력 기구인 정치국의 지방 부문 구성에 대한 후진타오와 시진핑 시기의 비교 고찰을 통해 시진핑 시기 중앙-지방 관계에서 중앙 집권(集權) 강화의 배경을 엘리트 정치의 제도 기구 측면에서 밝혀보고자 하였다. 후진타오 시기와 비교했을 때 시진핑 시기 중앙 집권의 강화는 제도화된 형식적 구성 규범의 무력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규범 안에서의 통제력 확대를 통해서 구현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정치국의 지방 부문 구성에서 제도화된 틀 자체는 깨지 않고, 인사통제권을 더욱 강력하게 발휘함으로써 총서기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에 대한 지방의 순응도를 높였다고 보고 있다. 정치국 구성에 부문별 안배를 두는 것이 특정 부문이 특히 총서기와 연합하여 전횡을 휘두르는 것을 방지하고 집단지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중국 엘리트 정치에서 비공식 정치가 여전히 유효한 작동 기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진핑 시기의 정치국은 그러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정치국(중앙)에서 지방의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상실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중앙의 집권 강화는 지속될 것으로 본다.

영어초록

In this paper, I tried to clarify the background of the strengthening of centralization in the central-local relations during the Xi Jinping period in terms of the institutional structure of elite politics through a comparative study of the composition of the provincial sector of the Politburo, the highest power body, during the time of Hu Jintao and Xi Jinping. Compared to the Hu Jintao period, it is judged that the strengthening of centralization in the Xi Jinping era is being implemented not through the neutralization of institutionalized formal construction norms, but through the expansion of control within the norms. In other words, the institutionalized frame itself was not broken in the composition of the provincial sector of the Politburo, and local compliance with the central government centered on the general secretary was increased by exercising the right to control personnel more strong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