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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엘리트의 퍼포먼스 : 세습의원의 정책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Performance of Japanese Political Elite: Focusing on the Impact of Hereditary Members on Policy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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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5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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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엘리트의 퍼포먼스 : 세습의원의 정책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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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본 정치 엘리트의 세습 메커니즘에 대한 심층적 분석 제공
    • 📊 실증적 데이터를 통한 세습의원의 정책형성 영향력 연구
    • 🏛️ 일본 정치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와 세습 특성 간 연관성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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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국가안보와 전략 / 23권 / 4호 / 163 ~ 185페이지
    · 저자명 : 염동호

    초록

    본 연구는 일본 세습의원이 정책형성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분석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세습의원의 특성을정리하고, 아울러 정치력의 정도를 측정하는 대리변수로 교부금을 설정하여 교부금의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습의원은 비세습의원에 비해 선수가 높고, 게이오대학 출신이 많으며, 비세습의원에 비해 교부금 분배에 영향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소속 지역구에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유도함으로써 재선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의사결정 주체와 구조가 관료 중심에서 정치주도로 변화하고 있다. 2004년 내각 인사국 설치 이후 주요 의사결정은 수상관저를 중심으로 한 소수집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주의할 점은 의사결정의 근간을 이루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실질적인 수반인 집권여당의 당수가 동일 인물이며, 국회의원이라는 점이다. 이 가운데 핵심 의사결정자인수상은 70%, 각료는 40%가 세습의원이다. 실증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세습특성은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주요 의사결정자의 세습특성과 의사결정 패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가 요구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influence of Japanese hereditary lawmakers on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Using a self-constructed database, we summarized the characteristics of hereditary members, set grants as a proxy variable to measure the degree of political power, and analyzed the impact on the distribution of grants. In an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hereditary members, it was found that they had a higher number of players than non-hereditary members and that there were many graduates from Keio University. Empirical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y had a stronger influence on grant distribution than non-hereditary members, leading to more economic benefits to their constituencies. By doing so, it was analyzed that he was in an advantageous position for re-election.
    In Japan, since the 1990s, decision-making entities and structures have been changing from bureaucrat-centered to political-l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Cabinet Personnel Bureau in 2004, Major decisions have been made by a small group centered around the Prime Minister’s Office (Kantei). What is important to note is that the heads of the ruling party, who are the actual heads of the executive and legislative branches that form the basis of decision-making, are the same person and ar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mong these, 70% of the prime minister and 40% of the cabinet members, who are key decision-makers, are hereditary members, and more than 30% of the lawmakers of the ruling Liberal Democratic Party are hereditary members. Hereditary characteristics can influence major board decisions. Therefore, continuous monitoring and research on the hereditary characteristics and decision-making patterns of key decision-makers are requir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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