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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국의 코로나19 공중보건 조치가 국제투자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s of Host States' COVID-19 Public Health Measures on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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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5 최종저작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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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국의 코로나19 공중보건 조치가 국제투자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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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투자자 보호 원칙(FET)에 대한 체계적인 법적 검토
    • 🌐 국제 중재사건 사례 비교를 통한 실무적 인사이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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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상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상무연구 / 91권 / 223 ~ 243페이지
    · 저자명 : 김용일, 황지현

    초록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기초하여, 코로나19에 따른 한국 정부의 공중보건 조치가 국제투자분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향후 투자분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 정보와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코로나19 비상시기에 한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의 범위와 향후 국제투자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과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 원칙 가운데 FET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그동안의 ICSID 중재사건 중 코로나19에 따른 투자유치국의 조치와 유사한 정부 조치를 정당한 규제로 인정한 사례와 부정한 사례(FET에 한정)로 구분하여 비교ㆍ분석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examines the Effects of Host States' COVID-19 Public Health Measures on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This is of the view that insomuch as the impacts of COVID-19 are still unforeseeable, unless the host state's measures are in bad faith or dogmatic, the regulatory changes amid the COVID-19 crisis established by the host states with a view to protect public health should be given great respect.
    I propose that the ICSID arbitral tribunals should exercise their discretion to give suitable respect to the host state's measures in a time of COVID-19 pandemic. The belief is that state authorities are usually in better positions than arbitral tribunals to decide the necessity of restraints imposed on foreign investors, especially in time of public emergency threatening the life and health of people.
    The latest temporary recommendations of fighting against COVID-19 issued by WHO suggested that government authorities must immediately adapt population-level distancing measures to reduce exposure and suppress transmission.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arbitral tribunals should adopt those recommendations as factual evidence and give a greater deference to the host state's authorities if the measure at issue is based on the temporary or regular recommendations provided by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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