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에 있어 투자보수율 규제의 비효율성 개선방안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규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규제연구 / 15권 / 1호 / 191 ~ 218페이지
· 저자명 : 이성우

초록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규제는 전력회사의 투자자본(Invested Capital)에 대한 허용보수율(Allowed Rate of Return)을 책정함으로써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방식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독점형태로 운영되어 온 공익사업에 대한 요금규제수단으로 널리 이용되어 온 투자보수율에 의한 전기요금 규제는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전력산업의 새로운 환경변화와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전력산업에 있어 대표적인 요금규제방식인 투자보수율 규제의 문제점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한 후 인센티브 지향적 전기요금 규제방식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투자보수율 제도를 기본적으로 유지한 틀 내에서의 대안적 요금규제방식들, 투자보수율 조정이나 요금기저의 조정과 같은 이윤수준의 조정방식보다는 가격수준에 대한 직접적 요금규제방식들, 다양한 유인규제방식들의 장점을 취합한 혼합적 인센티브 규제로서 가격상한규제(Price-Cap Regulation) 등을 다루고 있다. 결론에서는 RPI-X 형태의 가격상한규제를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구체적 쟁점들에 대해서 언급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