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남북경협사업과 투자보호 (Protection of Investment in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

3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15 최종저작일 2013.06
30P 미리보기
남북경협사업과 투자보호
  • 이 자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이 내용은 AI를 통해 자동 생성된 정보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 전문성
    • 신뢰성
    • 논리성
    • 유사도 지수
      참고용 안전
    • 🌐 남북경협의 법적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
    • ⚖️ 투자보장 및 상사분쟁해결에 대한 실무적 통찰 제공
    • 🤝 남북관계의 경제적 협력 가능성에 대한 심층 분석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4권 / 1호 / 403 ~ 432페이지
    · 저자명 : 정응기

    초록

    1988년 이후 남북경협사업은 남북의 정치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어져 왔다. 다만, 2010년 4월 이후 북한이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한 측 시설 및 재산을 몰수하고 현대아산의 독점사업권을 취소한 조치와 같은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의 조치로 인하여 투자자인 남한기업의 투자재산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 사이에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어 있다.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에 유리한 조건과 호의적인 처리를 약속하고, 자유로운 경영활동, 투자자산의 보호 등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남과 북의 일방 정부와 상대방 투자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서 해결하도록 하였다. 위 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존중하고 실효성을 보장하는 것은 남북경협사업이 남북관계의 악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남북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Since 1988, despite of conflic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have been continued steadily. But the risks of investment still exist. For example, in April 2010, North Korea confiscated facilities and properties of South Korean Firm in Kumgangsan Tourist Region, and cancelled the right of monopolistic enterprise of Hyundai-Asan. Therefore the legal system to cope with the risk of infringement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o the investment properties of South Korean investor should be urgently established. In this connection two Koreas already signed the "Inter-Korean Agreement on the Protection of Investment" and "Inter-Korean Agreement on the Commercial Arbitration Procedure". The Agreement on the Protection of Investment promised advantageous condition and favorable treatment to the investments by the Party, and guaranteed free business operations and protection of investment properties. Also it provides that the investment disputes between investors of one Party and the other Party be resolved by arbitration of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It is important to guarantee the legal effectiveness of the Agreements by each Korean Party. It could be the legal foundat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and bring mutual benefits to each Party because it assure solid progress of the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despite of political conflic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1월 28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48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