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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대안 탐색 : 호주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An Alternative Approach for School Consolidation Policy: An Approach for Sustaining Rural Small Schools : An Approach for Sustaining Rural Small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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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4 최종저작일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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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대안 탐색 : 호주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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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농어촌 교육 정책의 심층적 분석 제공
    • 💡 학교 통폐합에 대한 대안적 관점 제시
    • 🌍 지역 사회 발전에 미치는 교육 정책의 영향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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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행정학연구 / 30권 / 4호 / 105 ~ 124페이지
    · 저자명 : 박삼철

    초록

    1982년부터 시작된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 정책으로 수많은 학교들이 문을 닫았으며, 아직도 1,700교 이상의 학교들이 통폐합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만약 현재와 같은 통폐합 정책이 계속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상당수의 농어촌 지역에서 학교가 사라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터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극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대안적 관점에서 농어촌 극소규모 학교들을 유지․보존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었다. 농어촌 지역에서의 학교 폐교는 지역의 정주여건을 파괴시켜 탈농어촌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 현행 학교 통폐합 정책은 재정의 비효율성 문제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소위 규모의 경제 논리가 적용되고 있으며, 학교급의 교육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학교의 학생수’라는 단순 기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학교의 종류 다양화와 교원 배치 최소화, 학교 행정의 중앙 집중화 등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한 학교 운영비 절감 노력은 극소규모 학교의 재정 비효율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극소규모 학교의 교육력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복식수업과 원격교육 활성화 등을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득이 학교통폐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급의 교육적 특성을 반영한 2차원적 통폐합 기준 제정 및 적용과 학교 통폐합 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여 학교 통폐합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 등을 제언하였다.

    영어초록

    Many rural small schools in Korea has been consolidated since 1982. More than 5,400 schools were merged and around 1,700 schools in rural areas are faced with merge. An alternative should be developed to avoid the extinction of Korean rural schools, as few schools remain in rural areas. A rural school should be sustained because it is a very important part of the local commun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herefore, to find some implications for sustaining very small rural schools in Korea by examining Australian rural small school system. In order to achieve the aim of this study, several issues relating to school consolidation and effects of school size were discussed first, followed by examining some features of Korean school merger policy and Australian rural school policy respectively.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First, a study which assesses the educational,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impacts of school closure should be conducted before making a decision of closing schools. Second, several forms of very small schools including K-2 schools were clearly enacted on the Australian Education Act as a kind of schools.
    Third, in order to sustain very small schools in rural areas, a restructuring procedures for the schools should be considered seriously in the areas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staffing and school finance.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Korean policy for school closure should be applied very restrictedly and the criteria for closing schools should be developed elaborately, reflecting the differences of educational characteristics of school level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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