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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통안보 이슈로서 식량안보: 한국적 함의 (Food Security as a Nontraditional Security Issue: Implications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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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4 최종저작일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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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통안보 이슈로서 식량안보: 한국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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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 수록지 정보 : Oughtopia (오토피아) / 29권 / 2호 / 127 ~ 152페이지
    · 저자명 : 유호근

    초록

    탈냉전 이후 안보문제의 중점은, 자국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중심적 사고에 기반한 전통적 군사부문과 관련된 쟁점으로부터 자연재해, 에너지, 식량문제 등 다양한 비전통적인 이슈들로 전이되면서 다양한 쟁점들이 안보담론을 구성하고 있다. 새로운 안보담론 중에서도 주목 받는 영역이 바로 식량 문제이다. 식량문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며, 생존권과 직결되는 이슈이다. 이 문제는 적절히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국제관계의 새로운 갈등 및 분쟁으로 전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향후 개인, 사회, 국가 그리고 국제 사회의 심각한 불안정성을 야기할수 있다. 세계안보지형의 또 다른 변화의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비전통안보 차원에서의 식량이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식량안보 문제에 천착한다. 식량안보의 제 측면을 공급, 수요, 배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서 국제적, 국가적 차원에서 분석한다. 또한 식량안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식량안보 대책 등을 검토한다. 즉, 고위정치의 영역과 저위정치의 영역이 중층적으로 작용하는 식량안보문제의 복합성을 인식하면서 한국의 식량안보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그 과제와 정책적 함의를 살펴본다.

    영어초록

    The concept of security has undergone significant change in the past cold war decades. Traditionally thought in terms of the state-centric, militarily focused, realist discourse, the concept of security has been broadened to include a greater number of potential threats and issues. This study analyzes the concept of nontraditional security. It has gained increasing importance as the post-cold war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gun to recognize that the promotion of security requires not only the maintaining of territorial and military security but also safeguarding of individuals or groups from all threats including unconventional, non-military risks. Particularly, Food security out of these 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 has become one of the defining global problems to be hammered out at loc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The food issue is a serious one which is associated with basic needs of human beings and is directly connected to their rights for living. Without being properly addressed, this issue is very likely led into new conflict and dispute between nations. In addition, it can henceforth cause a serious societal, domestic and even international instability. to say nothing of a personal instability. This issue now turns up as another factor which prompts change of the international security landscape. Thus, in this paper, I inquire into the issue of food security in a context of complicity with Korea, which is unfolding in a dimension of non-traditional security. With regard to this question, I analyze the issue of food security at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vel, with scrutinizing it in terms of demand, supply and distribution. I also examine the measures for food security which major countries take on a policy level. In other words, with recognizing overlapped attribute that the problem of the food security hangs between the realm of high politics and that of low politics, I suggest the task and policy implication with the focus of Korea’s food security.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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