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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의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 (Study of Election System for the Reunifie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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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4 최종저작일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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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의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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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지방자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방자치연구 / 15권 / 3호 / 299 ~ 326페이지
    · 저자명 : 김지탁

    초록

    한국은 해방 이후 타의에 의해 민족이 분단된 지 60여년 이란 세월이 흘렀고, 그 후 양체제는 한 차례의 내전과 끊임없는 대립·갈등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같은 분단국인 독일이 통일된 지 20년이 지났고, 냉전체제 와해로 시대적 요청은 남북한 교류증대가 요청되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희망과 달리 남북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국제정세또한 유동적이지만 지구상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분단국가는 더 이상 유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선거제도를 모색하는데 있으며, 크게 세 가지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첫째는 독일의 통일은 급진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우리도아무도 통일을 이야기 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통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둘째는 남·북은 60여년 긴 세월동안 서로 다른 체제아래, 지내오면서 이제 두 지역의 주민은 서로 다른 삶을 살게 됨에 따라 통일은 현실적으로 볼 때, 대단히 이질적인 두 사회의 통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는 통일이 분단으로 인한 우리 민주주의의 한계를극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형태의 통일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 남북 간 완전한 합의를 얻기는 쉽지 않을것이다. 이는 통일이 이루어질 시기를 예측하기도 어렵고 또한 통일이 반드시 점진적이거나 평화적일 것이란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선거제도는 "헌법국가의 기초적인 결단사항(Friedrich, 1953)"이며, 합리적인선거제도를 마련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시행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성패를좌우할 뿐 아니라 민주적인 통치구조의 기능적인 출발점인 동시에 그 전제조건이 되어야하는 것이므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토대로 1990년 통일독일 과정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대표성과 비례성을 구현함으로써 통일에 대비한 바람직한 선거제도의 대안을 살펴봄으로써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전개해 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About 60 years ago, Korea was divided into two countries, South Korea and North Korea, by the big powers of the world right after liberation from Japan. Tensions between two countries have been on going after the Korean war. Even though East and West Germany were reunified in 1990,Korea is still divided into two countries and inter-Korean relations are still unstable.
    The only divided country on earth is Korea. Cultural exchange and reconcili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re necessary. The wall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hould be gotten rid of.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esirable election system for the reunification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three main objective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since the unification of Germany was rapidly achieve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repare for the reunification of Korea. Because Korea can be reunified unexpectedly, the election system for the unified Korea should be developed.
    Second, because of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differences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the reunification of Korea can be the heterogeneous integration of two countries. Therefore, the election system for the unified Korea should contain various situations.
    Third, the reunification of Korea should be the opportunity to overcome the obstacles of democracy resulted from the divided countries over a long period of time.
    It is not so easy to attain the complete agreement between two Koreas about what type of unified Korea should be chosen. The reunification can be gradual or can not be peaceful. In October, 2013, South Korea plans to host the office of A-WEB(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 in Songdo, Inchon. As the result, South Korea will supply Korea's experiences of democracy to the newly emerging democratic countries.
    The election system is the fundamental decision factor of a constitutional state. The success of a representative democracy is base on a reasonable and fair election management system.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basic materials related to the unification of Germany and deals with the Korean constitution Article 3(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consis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adjacent islands). The desirable election system for the reunified Korea and the future images of the reunified Korea will be explor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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