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 중 카카오톡 대화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참여권 (Right to Participate Search & Seizure Process of Digital Evide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형사법연구 / 20권 / 4호 / 23 ~ 42페이지
· 저자명 : 박용철

초록

형사소송법상 규정되어 있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 당사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하게 되면 수사기밀의 노출 가능성이나 수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노정될 수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특히 디지털 증거의 경우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당사자 등의 참여권을 보다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디지털 증거가 갖고 있는 정보의 대량성으로 인하여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의해 수집될 가능성이 일반 유체물 증거의 경우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디지털 정보는 마치 용기에 담긴 물과 같아서 저장매체의 종류에 따라 여러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데, 정보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인스턴트 메시지 기능을 이용한 대화내용 등의 정보는 그 본질적인 점에서 그리고 저장되어 있는 방식에 비추어 일반 디지털 증거와 비교하여 다르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그러한 대화내용 등의 정보가 정보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든, 인스턴트 메시지 기능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개인 휴대 전화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든지 저장 매체가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이는 동일한 디지털 증거로서 수집과정에서부터 다르게 취급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내용 등의 정보가 정보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을 경우 당사자 등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사전 통지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비록 실무상 현실적이고 용이한 방법일 수는 있으나 결코 적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영어초록

In terms of digital evidenc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search & seizure is deemed to be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kinds of evidence due to the vastitude of digital evidence in small devices. People who have direct interests in the evidence of investigative agencies's crime charges such as suspects would be willing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and the Right to participate starts with notifying the suspects of the attempt of search & seizure.
In a case pending at Supreme Court, a prosecutor decided not to notify the suspects because it seemed to be sufficient once he notified the server company. The major reason of not notifying the suspect was based on the exceptional clause quoting urgency. Then what should be the definition of practical reality of urgency that investigative agencies would be able to use in order to get around the demand of notifying suspects of search & seizure?
This article tries to analyze a pending Supreme Court case regarding the questions on the Right to Participate search & seizure process of digital evidence. There could not be any ideal answer to that, however the writer attempts to go into innovative answer which might lead the court opinion globally.

참고자료

· 없음